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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실장님의 글입니다.---------------------

:중고차 세금과 관련된 법 개정 관련해서 금년엔는 중고차 매매업계가 비교적 선방을 했습니다. 작년에 10/110으로 정상화되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매입부가세가 다시 내년 말까지 일몰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일몰기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의식 속에 있었던 9/109 혹은 6/106등의 징벌적 수치가 다시 거론되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큰 다행입니다. "마진과세"라는 허황된 신기루에 대해 중고차시장 사람들이 그 실상을  정확히 알게 된 것도 큰 소득입니다. 상품용 중고차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소비세 면제 일몰기간이 2021년까지 3년간 연장된 것 역시 큰 소득입니다. 연장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상품용 중고차에 대해서 취득세 7% 중 1% 정도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시장에 돌아 매매업계가 크게 긴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전액 면제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고차 매매업계가 요구해 온 모든 사항들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고가격 상품용 중고차(산출 취득세가 200만이 넘는 자동차/과표기준 2,860만원 이상)에 대한 취득세 면제가 전액이 아니라 85/100에 그친 것이 그 예입니다. 취득세 세율이 7%이니 그 세율의 15/100에 해당하는 1.05%는 앞으로도 계속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고가격이라는 이유로 전액 면제에 예외를 두는 것입니다. 미결된 사항은 또 있습니다. 상품용으로 취득되었지만 어떤 사유로 인해 판매를 하지 못하고 폐차를 한 경우에 당초에 면제되었던 취득세를 추진한다는 현행의 불합리한 법 규정도 개정되지 않은 채 다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위 두가지 현안은 중고차 매매업계가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해 온 현안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기도 합니다. 각 지역의 중고차 매매조합장 등이 관내 국회의원들에게 중고차업계의 어려움을 읍소하여 어렵게 발의시킨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발의 안건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심사되는 과정의 실상을 들여다 보면 좀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하심스럽다고 표현해야 되지 안한 싶기도 합니다. 발의가 아니라 통과( 법 개 정)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통과를 위한 종합적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길래 그렇게 한심스럽게까지 생각되는지 한 번 그 내용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격 상품용 중고차에 대한 최저한세 부과(기본 세율의 15/100)를 폐지해야 한다는 개정 법률안은 2017.3.9일에 발의(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가 되었고, 상품용으로 매입한 차량을 폐차할 경우에 기 면제 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은 2016.11.2에 발의(대표발의 민주당 고용진 의원) 되었습니다. 위 두 개정법률안 발의안은 모두 2017.11.28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문제는 심사를 하기는 했는데 법안 발의 취지가 제대로 심사위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발의 법안이 두개 모두가 유야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발의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딱부러지게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의 법안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발의 상태로 계속 계류되게 되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될 세법개정안에 이 내용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래에서 위 소위원회에서 두 가지 개정법률안이 어떻게 심사의 과정을 거쳤는지 알아 보기로 합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회의록 중 해당 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심사 내용을 쇅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설명을 한다면, 위 두개 발의안에 대해서는 국회전문위원들이 심사 이전에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배포를 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그와는 별도로 발의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보고한 상황입니다. 위 검토보고서 회람 및 행정안전부의 국회 소 위원회 보고 이후에 아래와 같이 회의가 진행된 것입니다. ★ 국회 사무처 입법전문위원들의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는 비교적 꼼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행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 법안 심사 회의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이 당해 발의안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지도 못하면서 전언이나 동료의원들의 부탁에 따라 형식적으로 심사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 담당 공무원(행안부 차관)도 외국의 사례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못하고 있고,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국회 입법전문의원들의 검토보고서 내용 그대로 성의없이 수용 불가로 몰아가는 현상이 확인됨.   제354회-행정안전소위제2차회의 회의록(2017년11월28일)  소위원장 권은희 : 매매용 자동차와 관련해서 정부가 받아들이는 안은 현행 추징 사유에 제한을 하고 최소납부세 제를 그대로 적용하자는 현행을 유지하자는 안이고 의원님들의 개정안에 대해서 수용 곤란하다는 안인데,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이명수 위원 : 외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 외국까지는…… 이명수 위원 : 중고자동차 매매할 때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외국하고 다른 입법이라 할지, 현재 우리 현행 내용이 외국하고 다르다고 그래요, 일본이나 다른 나라하고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 제도상 많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저희도 비교하기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봐야 할 것같습니다. 이명수 위원 : 이게 폐차가 문제가 아니라 폐차가 이루어지는 중간 과정이 문제거든요. 매매하는 과정이니까. 바로바로 매매나 이런 것이 이루 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의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소위원장 권은희 : 그러면 이명수 위원님 안은 어떤 의견…… 이명수 위원 : 저는 윤재옥 의원안에 동의하면서…… 소위원장 권은희 : 최소납부세제까지 감면하자는 안이시고요? 이명수 위원 : 동의를 하는데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연기하는 걸로. 소위원장 권은희 : 윤재옥 의원님 안이…… 이명수 위원 : 완전 배제하는 건 아니고 일정 한…… 유민봉 위원 : 고용진 의원안인데요. 소위원장 권은희 : 고용진 의원님 안이에요? 이명수 위원 : 고용진 의원안도 2년 이내 폐차시 추징 면제 이런 게 있어서 좀 복잡해요. 소위원장 권은희 : 그러면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2019년에 적용을 하자는 안이신가요? 이명수 위원 : 예, 그렇지요. 소위원장 권은희 : 지금 현재 최소납부세제가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 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 되고 있는데 고용진 의원안 은…… 적용이 되고 있는 이 안을 2019년에 적용하자는 개정안이 왜 나왔습니까? 이명수 위원 : 한시 규정인가요, 아닌가요? 한시예요,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 원래 최소납부세제는 한시 규정이 아닙니다. 이명수 위원 : 계속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 예,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 건데. 안이 있으려면 적용 배제 안이 의견이…… 이명수 위원 : 표현이 뭐가 잘못된 것 같아. 표현이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 고용진 의원님 안은 19년 이후에는 배제를 시키자 하는 의미로 하신것 같은데 약간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 2019년 이후에 적용을 배제 하자? 이명수 위원 : 뭐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지금 이 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 예, 조금 약간…… 소위원장 권은희 : 이것과 관련해서는 고용진 의원님의 개정안 내용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을해 보시고. 이견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명수 위원님이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자라는 이견? 이명수 위원 :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자는게 아예 납부를 면제하자 그게 최소납부가 아니 에요. 윤재옥 의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면…… 소위원장 권은희 : 그러니까 취득세 감면율이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돼서 현행 85%라는 거잖아 요. 그러면 윤재옥 의원님 안은 100% 취득세를 감면하자는 안인 거잖아요. 이명수 위원 : 그렇지요. 그 얘기예요. 소위원장 권은희 : 그런 이견이 있다는 내용으로 정리하시고요.   위와 같이 진행된 것이 해당 법안 심사의 전부 입니다. 뭐 하다 만것처럼 흐지부지 된것입니다. 어렵게 국회의 소위원회 심의 절차까지 올라가기는 했지만 고작 "그런 이견도 있다는 것으로 정리합시다"라는 말을 듣고 끝이 난 것입니다. 회의 과정에서 이명수 의원은 상품용중고차 폐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과 1.05% 최소납부제에 대한 외국 시행사례를 질의합니다. 당연히 외국에는 이런 시행사례가 없습니다. 일본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는 이상한 제도입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다면 회의 진행 내용이 크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의에 대해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냥 나중에 살펴보아야겠다고 얼버무리고 맙니다. 질의한 국회의원도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가격 상품용 중고차에 대한 1.05% 취득세 최소납부제 내용에 대한 심의는 더더욱 한심합니다. 심의의원들이 최소납부제에 대해서 매우 모호한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떄문에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자는 얘기인지 하지 말자는 얘기인지 조차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결국 위원장이 "그런 이견이 있다"는 표현을 하면서 발의한 심사가 허망하게 종료된 것입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위발의안들이 아직 폐기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어설픈 심사가 반복되게 된다면 행정안전부 관료들이 거부 장벽을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중고차 시장 사람들 모두가 법 개정에 관심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연합회나 매매조합의 단체장이나 관련 담당자들은 법안 발의나 발의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적해야 합니다. 부디 위와 같은 어설픈 법안 심사와 그에 따른 정부의 수용 거부가 반복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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