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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실장님의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가양오토갤러리 조실장입니다.  그렇게나 걱정 또 걱정했던 7월1일이 이미 지나서 벌써 3일이네요.  오늘부터는 무조건! 중고차를 판매하시면 늦어도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꼭 발행해야 하는거 모두 아시죠?고객이 원하면 고객 주민번호로 발급하고 만약 고객이 원치 않거나 혹은 고객의 의사를 알 수 없을 때는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시한이 매출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이기 때문에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5일 이라는 발급 시간을 놓치게 되면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도 소급 발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중고차 매매업체에게 책임을 묻거나 기타 클레임으로 이어져 미발급 신고를 당하게 되면 미급 금액의 50%를과태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관할 세무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여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는 있지만 그 허용기간이 7일 이내에 불과합니다. 결국 차량대금이 입금되는 즉시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1편에 이어 http://cafe.daum.net/gayangautogallery/d8um/24 계속해서 이어지는 Q&A 2편~~ 1. 낮은 가격으로 매입 신고된 차량을 7월 1일 이후 실거래 가격 판매 신고시 부가세 부담을 피할 방법은 없나요? 중고차 매매업계의 최대 현안이 바로 이 문제 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실거래 가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기는 하겠지만이렇게 되면 향후 (2018년 1월)의 납부 부가세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아래의 도표는 매입신고 가격에 따라 납부 부가세가 얼마나 증가되는지를 보여줍니다!매입신고가격실제 판매가격외형상 매출이익납부부가세부당 증가금액10,000,00011,000,0001,000,000174,31207,000,0004,000,000422,018247,7065,000,0006,000,000587,156412,8442,000,0009,000,000834,862660,5501,000만원에 실제로 매입한 차량을 정상적으로 매입 신고 한 후 1,100 만원에 판매를 하면 납부부가세는 174,312원입니다.그런데 매입 신고금액이 과표 수준인 700만원이나 기타 그 이하 금액으로 신고도어 있다면 위 표에서와 같이 납부 부가세가크게 증가되게 됩니다. 만약 200만원에 신고가 되어 잇다면 정상 신고 대비 660,550원을 더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현금영수증 제도 발효로 인해, 예전과는 달리, 실제 판매금액 1,100만원을 줄여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매매업체들 모두가 6월 말까지 저가 매입신고된 기존 보유재고를 정리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왔지만, 업체마다 미 판매된 장기재고가 없을 리 없습니다. 그런 재고에 대해서는 아무대책이 없을까요? 어쩌면 정상화를 위한 당연하고도 고통스런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을 재고차량의 매입기간 별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 매입 재고  개인(의제) 매입차량 개인사업자의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은 7.1~7.25일입니다. 따라서 2017년 상반기의 매입 내역은 아직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각 매매상사의 매입 데이터가 기장대리를 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전송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7월 25일까지는 금년 상반기의 매입 데이터를 실제 거래기준으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각 매매업체에서 기장대리를 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실 매입가격으로 수정된 매입자료를 전달하면서 기존 송부 데이터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그 수정 데이터를 가지고 세무서에 7월 25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2017년 상반기의 매입데이터는 합법적으로 실 거래가격 기준으로 수정이 되게 됩니다. (물론 중고차 매입제시 프로그램상의 매입가격까지 수정이 가능한지, 혹은 그럴 필요가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 입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실 거래가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도 과다한 납부부가세가 발생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각 매매업체에서 실 매입기준으로 매입가격을 신고하게 되면 과거 대비 2017년 상반기의 중고차 매입금액이 대폭 증가하게 되어 국세청의 전체 부가세 환급액이 급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기존의 매입금액이 축소되어 신고되어 왔다는 사실이 노출되면서 국세청의 관리 책임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환급을 앞두고 대대적인 실지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매매업체의 약점이 노출되는 것도 매매업계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환급된 금액이 소득으로 계상되어 상사대표의 종합소득세가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차주 딜러에게 일단 돌려준다는 것도 찜찜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 이외에 마땅한 대안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불가피한 문제입니다. 늦었지만 실 거래가 기준의 정상신고를 통해 첫 단추를 맞추어 나가는 과정으로 간주하여 적극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차량 개인이 아닌 법인사업자나 일반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여 매입한 차량에 대한 매입가격 임의 환원신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순수 개인과는 달리 법인사업자 등은 차량의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그 내역이 이미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이론적으로는 발행 주체와 협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 듯 보이기도 하나 여러사정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차량에 대해서는 수정 신고 등의 방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2016년 이전 매입 재고 2016년 매입 재고차량은 2017년 1월의 2016년 부가세 확정 신고시에 이미 매입가격이 확정신고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관련 수정신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다만 2017년 매출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의 신고시 실질 매입가격을 입증하여 손금에 반영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질 매입가격의 송금내역 증빙이나 실질 매입가격이 표기된 중고차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적용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2. 의제공제비율 차이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입금액을 업 신고한다면? 매입금액을 축소 신고하던 관행에서는 의제공제비율의 차이 0.83%(10/110 - 9/109)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했습니다. 매출액이나 매출이익의 축소 신고에 따른 절세(?) 금액으로 그러한 불이익을 대부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개인 매입차량의 경우) 그러나 앞으로는 실 거래 가격으로 매입 및 매출을 신고하게 되면서 의제 공제비율 차이에 따라 납부부가세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역으로 매입금액을 부풀려 신고함으로써 납부부가세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것입니다. 매입부가세 인정비율(9/109)의 부당함(낮음)을 극복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입신고가격실제 매입가격매입부가세 계산액실제 판매가격최종 납부부가세10,000,00010,000,000825,68811,000,000174,31211,000,000908,25791,74312,000,000990,8269,17413,000,0001,073,394-73,394 위 표에서 1,000만원에 매입한 차량을 정상적으로 매입 신고한 후 1,100만원에 판매하면 납부부가세는 174,312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매입금액을 1,200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하면 납부부가세가 9,174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300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하면 오히려 73,394원을 환급 받게도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결과적으로 탈세를 위한 장부 조작이기 때문입니다.2017.7월 이후 실 거래가로 거래가격을 신고하게 되면 상당수 매매업체들은 성실신고 대상 사업체 (연매출 20억원 이상 업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기장 세무사들의 확인을 통해서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데 세무사들이 위와 같은 행위에 동조를 해 줄지도 의문이고, 설사 동조를 해 준다 해도 실제 거래내역과 장부의 기재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언젠가 큰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제도는 그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제도를 통한 거래의 투명성 확보가 목적입니다.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거래의 투명성을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나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매입 신고금액을 부풀려 신고하는 행위가 그런 대상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업 신고 관행은 이미 중고차 수출시장에서 노출된 문제로 세정 당국의 집중 감시와 관리를 받고 있는 수법이기도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차량의 판매시에도 발생마진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하나요? 주로 중고차 딜러들이 제기하는 의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발생 마진에 대한 부가세는 어느 경우에나 동일한 기준에 의해 납부 (예수) 되어야 합니다. 실제 매입차주가 딜러라면 당연히 마진에 대한 부가세를 상사에 예치해 주어야 합니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세금계산서 징구 매입차량에 대한 매입비 기준입니다. 정상적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이 이루어진 경우에 의제공제율 차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매입부가세나 매출부가세 모두 10/110의 정상적인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제율 차이를 이유로 징구하는 매입비는 세금계산서 징구 매입과 일반 의제 매입에 대해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입되는 차량가격에 대해 최소 0.83%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등으로 인해 경매장이나 대형 렌터카 회사 등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매입처에서의 매입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차주가 개인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으려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초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체에서는 부가세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을 줄여서 끊어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들 중에는 엄연히 일반 과세업자 임에도 불가하고 아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금액으로 줄여 발행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업형 중고차 매매업체는 이러한 차량을 매입하지 않습니다(못함)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중고차 매매업체에서는 이러한 차들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편법을 동원해 매입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매입 실적이 아쉽기 때문에 차주들의 부당한 요구에 끌려 다닌 것입니다. 차주들의 변칙적 회계 처리를 방조하는 행위 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관행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지속되어서는 안됩니다.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을 줄여서 발급하면 된다는 계산으로 겁도 없이 그런 증빙 불비 차들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물정 모르는 행위입니다.  5.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일반 과세업자 임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채 매입을 했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인지 모르고 있다가 세무서로부터 매입세액을 부인 당한 후 뒤늦게 깨닫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반 과세사업자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이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확인절차 이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보면 기본적 사항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10자리 중 맨 앞 세자리 숫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를 의미합니다. 그 뒤 (4~5째 자리)의 두 자리가 실무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두 자리를 통해 사업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혹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01~79로 되어있으면 이 번호가 바로 일반(과세) 사업자를 표시하는 번호입니다. 이러한 사업체의 운영자는 중고차 판매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구분 코드(1) 개인과세사업자는 특정 동 구분없이 01부터 7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2) 개인면세사업자는 산업 구분없이 90부터 9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3) 소득세법 제 1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는 89(4) 소득세법 제 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이외의 자 및 다단계판매원은 80법인사업자 구분 코드(1) 영리법인의 본점 :81,86,87,88(2) 비영리법인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82(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83(4) 외국 법인의 본, 지점 및 연락사무소  : 84(5) 영리법인의 지점 : 85  그러나 업자등록번호 자체만으로 해당사업자가 간이사업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혹은 휴업이나 폐업사업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회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홈텍스 메뉴 중 "조회/발급" 섹션을 클릭한 후 다음 화면 하단의 "사업자상태"를 조회하면 됩니다. 아래가 그 화면의 캡쳐 내용입니다.    일반 과세업자이지만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이고 일체의 비용을 회사의 비용으로 지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회사의 고정자산으로 등재되지 않았다거나 감각상각비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증빙 등을 관할 세무사의 확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그러나 단순히 업무용 미사용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만으로는 세무 조사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세무조사에서 일반 과세업자에게 차를 사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 추징을 당하거나 불성실 신고 가산금을 내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특별히 주의할 일입니다. 6. SK 엔카 등 기업형 법인사업자들은 어떻게 매입매출을 관리하나요? 정상적인 기업형 중고차 매매업체들은 공급가액 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기업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입부가세와 매출부가세는 부가세 대납금이나 부가세 예수금으로 엄격하게 별도로 계정처리합니다. 차량대금뿐만 아니라 차량의 매입과 관련된 탁송, 정비, 상품화 등 부대비용 일체까지를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손익을 계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매매업체와 유사한 딜러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예외없이 자사의 자금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순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입금액을 정하거나 손익을 배분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의 의무 발급이 되어도 매입매출의 관리나 손익 배분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실거래 가격으로 매입 및 매출을 신고하기 때문에 고객이 부담하는 취득세 역시 실 거래가격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실가격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매매상사 대비 높은 취득세를 부담해야한다는 사실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고객도 일부 있지만 법과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클레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7. 현금영수증 관련 고객의 확인 동의서 효력은? 일부 지역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해서 고객으로부터 일종의 확인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발급의무자체를 이행했다는 증빙 용도일 수도 있지만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 대한 고객과의 합의서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일 것입니다. 고객의 양해 하에 혹은 고객의 요구에 의해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이 정해졌음을 증명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가 효력이 있을까?당사자간의 민사적 문제에 있어서 어떤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법이 규정하는 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취지를 감안하면 위와 같은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소비자의 동의를 이유로 세무서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거나 제3자의 고발효력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량 품질에 따른 "고객의 불만이 언제든 클레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고차"라는 상품의 특성과 5년 이라는 긴 신고 가능을 감안하면 고객과의 합의나 양해를 근거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축소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을것입니다. 8. 매입신고금액 급증에 따른 부가세 환급액을 받아도 탈이 없나요? 실거래가격으로 매입신고를 하게 되면 초기에는 매출금액 대비 매입금액의 비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따라 당분간은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를 능가하게 되어 부가세가 납부가 아닌 환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기간별 부가세가 납부가 아닌 환급으로 계산되게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환급 전에 보통 실지 조사라는 이름으로 현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부당한 신고로 인해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내수 매매업체에서는 사업의 개시 시점 등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가급적 환급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세무신고를 피하려 합니다. 돈 몇 푼 환급받으려 하다가 거래 내역을 다 조사 당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자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매입금액이 대폭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는 최근, 일부 매매상사 대표들은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환급을 받지 않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기장 대리 세무사들과 협의를 하기도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매매상사의 경우 환급액 규모가 그리 크지도 않고 설사 다소 큰 금액이 환급된다 해도 조만간 매출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다시 납부를 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환급액을 축소하거나 환급 신청을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매업체별로, 상황별로 각각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대응방법은 세무사 사무실과 협의해서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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