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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국토해양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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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
2011.05.30 16:59 | 조회 : |
22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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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양오토갤러리 157-801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10-1 TEL : 02-3662-3373 FAX : 02-3662-3357 ▩▩▩▩▩▩▩▩▩▩▩▩▩▩▩▩▩▩▩▩▩▩▩▩▩▩▩▩▩▩▩▩▩▩▩▩▩▩▩▩▩▩▩▩▩▩▩▩▩▩▩ 문서번호 : 가양문서11-05-05 발행일자 : 2011. 05. 30. 수 신 : 가양오토갤러리 회원사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 10721호) ➡2011.5.24자 3. 위 근거와 관련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을 게재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되 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자동차관리법 입부개정법률 주요내용 발췌문.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의무 등① - ② (생략) <신 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 생 략 ) 5. 제57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 6 . 7 ( 생 략 ) < 신 설 >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 ② ③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1.~3 (현행과 같음) 4. 제57조 제 3항을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니 자 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자. 제7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0조(벌칙)------------------------- 1. ~4 6.7 (현행과 같음) 7의2.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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