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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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상사대표
 

제    목 : 자동차관리법 및 국세 지방세 관련 법률 준수 이행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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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 관리법 및 국세 지방세 법령의 준수와 관련으로 자동차매매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매매용자동차를 매매 또는 매매알선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법 등에 따라 관련 조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관행적으로 편법 탈법을 통해 매매용자동차를 유통시킴에 따라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실제 거래금액과 다른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국세 및 지방세 탈루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파생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따라서 자동차관리사업자로서의 책임 있는 준법행위를 통해 자동차매매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매매업계 일원이라는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회원 사업자와 매매사원을 대상으로 많은 홍보와 자정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