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강서구

제목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민원 다수 발생에 따른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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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조합(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자동차 관리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3. 특히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알선 의뢰받아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전에 매수인에게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발급,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의 고지 및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비용 및 차액의 반환 등이

                   주요 민원 사례입니다.

               4.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는 행정처분의 기준 및 붙임[첨부파일 참조]의 준수사항을

                  참고하여 매매업소에 자체점검 및 종사원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준수사항을 기본으로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것입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은 강서구청 교통행정과(담당 박정배,☎ 2600-41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