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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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강서 2014 - 89호
발행일자 : 2014.12.05
수    신 : 각 상사대표
참    조 : 경리 및 종사원
제    목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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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서2014-28호(2014.3.24) 및 자동차등록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으로 지난 3월

25일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라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상품용 자동차를 매입하기

위해 이전등록 신청하는 경우 매매사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일명 :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빈번한 자동차의 매입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많은민원이 제기 되었고, 연합회와 조합에서는 문제점을 제기한 바 우선적으로 인감증명서

상에 사업자 주민등록지 주소가 아닌 사업장주소지로 대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503호,2014.12.02]되었기에 알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문제는 차량 소유권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으로인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바,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첨언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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