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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가양문서 14-8-01

발행일자 : 2014. 08. 12

수     신 : 가양오토갤러리 본관

참     조 : 회원사대표이하 종사원

제     목 : 2014년 세법개정안 중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관련 내용 알림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기획재정부]의 201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일몰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그 동안 연합회 및 조합에서는 중고품에 대한 마진과세를 입법화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나 공제율 10/110 환원을 위해 관계요로에 건의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지난 7월에는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를 방문하여 연합회의 의견이 관철될수 있도록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연합회 및 조합에서는 개편안의 내용은 이미 예상하여 왔던 바임으로 결국 입법부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향후 결과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도 배제치 않고 있음을 알리오니 각 상사에서도 금번사안과 관련하여 관계요로를 통해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다          음   -

             ◐ 공제율 : 9/109 ▶ 7/107 [ `15년, `16년 ] ▶ 5/105[ `17년 ]

             ◐ 일   몰 : 2017. 12. 31까지. 끝

첨  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발췌분 1부. 끝.

강서자동차매매사업조합

가양 오토 갤러리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