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토교통부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허위, 과장광고로 3차례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증을 취소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차 업자가 없는 차를 있다고 거짓 광고하거나 중고차 매매 조건을 과장해서 광고하다 걸리면 1차에 사업정지 30일, 2차에는 사업정지 90일 처분을한다. 세번째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한다. 최근 중고차 업자들이 판매 사이트에 미끼로 좋은 차를 낮은 가격에 올려놓았다가 손님이 찾아오면 `그 차는 이미 팔렸다`면서 다른 차를 권하는 영업이 성행하는데. 이러한 행태도 허위. 과장광고로 적발될 수 있다.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자동차 등록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동차를 의뢰받아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도 1차 위반에 30일 정지, 2차 위반에 90일 정지, 3차 위반에 등록 취소 처분을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8~9월쯤 행정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