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 양 오 토 갤 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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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가양문서 14-4-01

발행일자 : 2014. 04. 3

수     신 : 가양오토갤러리 본관

참     조 : 회원사대표이하 종사원

제     목 :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사업의 개선명령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교부 시 보증서를 함께 교부하지 않아 보증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사업의 개선명령을 하오니 이행사항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 계 법 령 : 자동차관리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15조

나. 사업의 개선명령 : 붙임1, `사업의 개선명령 사항` 참조

다. 행 정 처 분 : 사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50만원

3.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따라 성능. 상태점검기록부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면으로 고지 하여야 하며, 보증서에는 `보증 범위(붙임2 참조)`가 포함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위와 관련하여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및 매매업소 대표는 종사원 관리 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을 유발하는 매매업소는 자동차관리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준수 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오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의 개선명령 사항 1부.

           2. 보증 범위 1부. 끝.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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