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강 서 구

제     목 :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수수료 관련 행정지도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수수료와 관련된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지도합니다.

3. 자동차관리법 제65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매매알선수수료 등)에 따라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 매매상사는 위에서 규정한 수수료 또는 요금 외의 금액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사매입비.매도(이전)비. 서류비(대금)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심각한 혼동을 주고 있고, 또한 과다(초과) 청구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하여 중고자동차매매 또는 알선을 이행할 때에는 같은 법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및 제74조(과징금의 부과)에 따라 행정처분에 처하게 됨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매매상사 자체 점검 및 종사원 특별 교육 등을 실시하여 차량가격 외의 제반비용을 분리.작성하고, 사전 고지 및 사후 정산을 정확히 하여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매도관리비, 수수료 법적근거 [첨부파일확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