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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 오 토 갤 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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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가양문서 13-12-08

발행일자 : 2013. 12. 27.

수     신 : 가양오토갤러리 본관

참     조 : 회원사대표이하 종사원

제     목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12월 27일]알림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3.07.11. 입법예고 되었던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으로 중고차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신청 시 신청 서식 상에 주행거리를 기록[등록신청서 서식 내용 변경]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증을 인감증명서 대체 구비서류로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이 익일[2013.12.27]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인감실명제[이전등록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인감증명서첨부]의 시행시기는 당초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절차 지연에 따라 현재 법제처 심사중에 있어 실시 시기는 다소 연기될 수 있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발췌본 6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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