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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가양문서 13-12-04

발행일자 : 2013. 12. 20.

수     신 : 가양오토갤러리 본관

참     조 : 회원사대표이하 종사원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 통과 알림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련입니다.

3. 위 근거와 관련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매매 계약전에 매수인에게 고지하고 이전등록 신청 후 그 차액을 반환[정산]하여야 하는 내용과 매매사업자의 거짓. 과장광고[허위.미끼 매물 게재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13.12.1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4. 동 법률안은 추후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 [2014년 7월 시행될 것으로 판단됨]임을 첨언 합니다.

붙임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부. 끝.

강서자동차매매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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