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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가양문서 13-12-03

발행일자 : 2013. 12. 20.

수     신 : 가양오토갤러리 본관

참     조 : 회원사대표이하 종사원

제     목 :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 각 공포 알림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의 매도시 인감증명서 상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2013.12.17,시행:2012.01.01]되었고, 그일련의 후속 조치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현재 규제 심사중에 있음에 따라 내년부터는 자동차매매사업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이전동록 신청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금년에 구매한 상품용 차량이라도 이전등록 시점이 2014년도일 경우 에는 동 제도가 적용되오니 금년 구매하는 차량은 가급적 금년 내에 이전등록 하시기 바랍니다.[내년부터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에 매매사업자의 인적사항이 매수자란에 기재되어 있어야 매매사업자 명의의 상품용 차량으로 인전등록 신청이 가능함]

4. 자동차 소유자의 시.도간 주소 변경 및 법인이 주소지 변경시의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이 공포[2013.12.17,시행:2013.12.19]되었기에 알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임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 각 1부. 끝.

       [첨부파일확인]

강서자동차매매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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