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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가양문서 13-0-03

발행일자 : 2013. 8. 16.

수     신 : 회원사대표

참     조 : 종사원

제     목 : 2013년 세법개정안[세제개편안]중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기획재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으로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일몰이 금년말로 도래함에 따라 그 동안 연합회 및 조합에서는 중고품에 대한 마진과세를 입법화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나 공제율10/110 환원을 위해 관계기관[요로]에 강력히 건의하는등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지난 7월 30일에는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를 방문하여 연합회 및 조합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정부에서는 2013년 세법개정안[세제개편안] 발표의 후속조치인 조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기획재정부공고제2013-138호, 2013.08.09]되어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축소[9/109→5/105] 내용이 포함되어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3.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동안의 관련 정보와 세제 당국의 부정적인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미 금번과 같은 행정부의 발표도 예상하여 왔던 바임으로 결국 입법부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한 개선과 사법부의 판단도 배제치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연합회 및 조합에서는 금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 추후, 상기사항과 관련하여 고지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어려울 때 일수록 다함께 일치단결하여 극복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재활용폐자원 : 6/106 → 3/103[일몰 : 2016.12.31일까지]

◐ 중고자동차    : 9/109 → 5/105[일몰 : 2016.12.31일까지]

강서자동차매매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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