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 양 오 토 갤 러 리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74길 42-11(601호) TEL.02-3662-3373  FAX.02-3662-3357

▩▩▩▩▩▩▩▩▩▩▩▩▩▩▩▩▩▩▩▩▩▩▩▩▩▩▩▩▩▩▩▩▩▩▩▩▩▩▩

문서번호 : 가양문서 13-08-02

발행일자 : 2013. 8. 12.

수     신 : 가양오토갤러리 본관

참     조 : 회원사대표, 종사원

제     목 :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무등록 자동차매매 행위 등의 근절에 일정 부분 효과가있는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인감실명제]의 입법이 관철될 수 있도록 연합회와 조합에서는 그동안 다각도로 국민권익의원회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바 있습니다.

3. 이에 불법 자동차매매 행위 방지[일명 :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를 위하여 이전등록 신청시 제출되는 인감증명서 상에 부동산과 동일하게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전행정부공고제2013-170호, 2013.08.08]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4. 한편 금번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와 관련한 후속조치 사항인 자동차등록규칙의 개정은 추후 입법예고 될 예정임을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1부. 끝..

           [첨부파일 꼭..! 확인하세요]

강서자동차매매사업조합

가양 오토 갤러리

지 부 장  조 중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