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 양 오 토 갤 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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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가양문서 13-07-02

발행일자 : 2013. 7. 26.

수     신 : 가양오토갤러리 본관

참     조 : 회원사대표이하 종사원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등 공포 알림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24620호],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기준과 절차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제1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국토교통부령제12호] 공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3. 지난 입법예고[2013.03.18]시 제시.매도.반환신고 위탁기관의 확대[교통안전공단 등]를 내용으로 하였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연합회 및 조합에서 관련기관에 강력 항의하는 등 성과로 현행과 같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만 위탁업무를 처리하도록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포되었습니다.

4. 또한,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이 각각공포[시행일:2013.06.19]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첨   부 : 공포 내용[관보 발췌본] 1부. 끝.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