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TIP

8월 14일부터

자동차 등의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범은

운전면허가 취소 정지됩니다.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미수 포함)은

운전면허 취소 정지

그 외 일반 보험사기범(미수포함)은

벌점 100점(정지 100일) 부과

반복되는

급발진 의심 차량

제조사가 자료 안 내면

결함으로 추정

8월 14일부터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운전자가 제조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점을 해소하고

자동차나 부품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주요 내용]

반복되는 차량 결함 의심사고가 났을때

(이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제조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하지 않음

(개정)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제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

자동차 결함이 인정된다면

제조사에 해당 차종에 대한 시정명령

따르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최대 3/100의 과징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