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 양 오 토 갤 러 리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74길 42-11(601호) TEL.02-3662-3373  FAX.02-3662-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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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가양문서 13-06-05

발행일자 : 2013. 6. 27.

수     신 : 가양오토갤러리 본관

참     조 : 회원사대표이하 종사원

제     목 : 광고물 무단복제 및 허위광고 금지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 매매업자[딜러]는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01조[자동차관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③항에 의거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정확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또한, 일부 딜러들이 [주]오토샵 광고물을 광고주의 승락 없이 무단복제 및 무단광고를 하는 등 단지 이미지 실추는 물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아울러, 불법행위로 적발되어 행정[형사]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 상사 대표께서는 홍보하시고 종사원교육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사례 1

◐ [주]오토샵 광고물 광고주의 승락 없이 무단 복제하여 인터넷매체[엔카 등]에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 ▶ 저작권법 위반 및 사기

사례2

◐ 인터넷매체[엔카 등]에 허위 광고하여 미끼상품 유인 판매행위

    ▶ 자동차관리법 제80조[벌칙] 7의 2 및 제58조 3항 위반

☞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끝.

강서자동차매매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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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 장  조 중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