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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가양문서 13-04-03

발행일자 : 2013. 4. 24.

수     신 : 가양오토갤러리 본관

참     조 : 회원사대표이하 종사원

제     목 : 사업개선 명령 (매매용 중고자동차 전시장 보관) 준수 철저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불법영업에 대한 우리구의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업주들이 구·그랜드마트(등촌동 678-14) 주차장을 "임시전시장"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건축물 용도가 `매매장`으로의 변경이 선행되지 않는 한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전시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3. 상기와 같이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등록된 전시장이 아닌 곳에 주차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에 사업개선을 명령하오니 이행사항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5조

나. 사업개선 명령사항 :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등록된 전시장 보관

다. 위반벌칙 : 사업정지 30일

4. 우리구에서는 2013.5.1일부터 전시장 아닌 곳에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주차하는 매매업소가 적발될 경우에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매매용 중고자동차 보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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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 장  조 중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