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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새로 산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면 차를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12일 자동차 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인도된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지 않은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 제작사가 이를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하고 있ㅅ브니다.

구체적으로는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 대상이 됩니다.

또 이처럼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 똑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하면 역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부위든 그렇지 않든, 1번만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다면 역시 교환.환불 대상입니다.

이런 하자가 발생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가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최대 50명)로 구성될 자동차안전심의위는 필요한 경우 자동차 제조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성능시험을 통해 하자 유무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레몬법이 시행되면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안전심의위가 조사를 거쳐 내린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에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현재 정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안전심의위의 구성 등 막판 실무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레몬법 시행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