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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가양문서 13-02-04

발행일자 : 2013. 2. 25.

수     신 : 가양오토갤러리 본관

참     조 : 회원사대표

제     목 : 지방세 추징기간 변경 및 자동차매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알림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매매용 중고자동차 지방세 추징기간 변경에 따른 적용시점 변경사항 및 자동차매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강서2013-01호[2013. 01. 02]로 통지하였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감면분 취득세 추징기간 변경[1년-2년]에 따른 적용 기준관련사항 

▶ 2013년 1월 1일이후 취득되는 중고자동차부터 적용하되, 2013년 01, 01 전에 취득하였더라도 2013년. 01. 01현재 종전규정에 따른 추징 유예기간[1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 규정인 2년을 적용.

즉, 2012년도에 상품용으로 매입한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도 추징 기간을 2년으로 적용함   

2]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고자동차 판매업[자동차매매업]이 포함된 생계형 서비스업 14개 업종에 대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권고

▶ 권고사항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 대기업은 해당산업 점포수 동결[2012. 12. 30일 기준]

  다만, 시 도 조합과 협의한 경우 확장 가능

- 해당 산업에 대기업의 신규 진입자제

- 권고기간 : 2013. 3. 1. - 2016. 2. 29 [3년]

강서자동차매매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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