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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유명 고연기획자 황민 씨가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 나들목 인근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황민 씨의 음주운전 사고는 유명 배우의 남편이라는 사실과 국내서 보기 힘든 차량을 타고 있던 이유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정황을 보면 황민씨는 갓길로 추월하려다 불법 정차되어 있던 트럭을 들이 받았습니다. 황민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또한 갓길 추월, 난폭 운전 등 도로 위 폭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갓길에 불법 정차되어 있던 트럭까지 더해져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은 국내에서 발생한 13만 8,000여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생한 13만 8,000여건의 교통사고를 16가지 유형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주정차 중 추돌사고가 30,418건으로 측면 직각 충돌 사고 27,067건, 진행 중 추돌 사고 23,222건보다 많이 발생했습니다. 비율로도 약 22%에 해당합니다. 그중 사망자는 252명, 부상자도 55,660명이나 됐습니다.

특히 주정차 중 추돌사고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0.14% 구간에서 11,8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0.15~0.19% 구간 8,839건 등으로 0.10~0.19% 구간(86.4%)에서 집중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2%부터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시작돼 0.05% 접근 시 청력, 시력이 감퇴합니다.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인식하는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음주운전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시야가 좁아지고 사물을 인식하는 느엵이 떨어져 올바른 시각 정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가로등 불빛이나 마주 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에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이성적인 판단 능력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단속 시 도주, 난폭 운전, 무분별한 차선 변경 등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공간 지각 능력이나 거리감 상실, 방향감각 등 복합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이번 황민 씨의 음주운전 사고 역시 그런 복잡한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입니다.

도로 교통법 44조 5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 처분으로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대인 사고 시 면허 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 0.10 ~ 0.35%는 대물 및 대인 사고 모두 면허 취소에 하당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형사처분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이 가져올 수 있는 참혹한 결과에 비하면 지극히 가벼운 처사입니다.

핀란드는 추운 날씨 탓에 보드카와 같은 도수가 높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문화라고는 하지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처벌은 더욱 강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자의 소득 수준과 위반 정도를 분석하고 누진적으로 가중치를 부과합니다.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싱가포르는 음주운전 첫 적발 시 징역 6개월이나 약 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해야합니다. 이후에 또다시 적발되면 벌금이나 징역이 두배로 늘어납니다. 심할 경우 태형을 선고받아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일본에서는 2002년 음주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낮추며 음주 사고 발생을 확연하게 줄였고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면서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근절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캐나다는 차 안에 술병이 놓여있는 것만으로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하며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고 음주운전에 관대한 문화는 준법정신을 희생시킴은 물론이고 음주운전을 습관이 되도록 만듭니다.

 

올해 2월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음주 운전은 첫 번째 위반까지는 평균 650일이 소요됐으나 그 이후로는 536일, 420일, 129일로 재 위반까지의 시간이 짧아졌으며 음주운전 위반 횟수가 많을 수록 교통사고도 더 많이 야기했습니다. 또한 제로 음주운전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음주운전으로 2번 단속되기까지에는 50여회의 위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되듯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 , 도로교통 공단, 시민단체, 언론 등 수없이 심각성을 어필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사고를 낸 당사자도 사고 이후 정신적 후유증과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후유증과 죄책감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음주 운전자는 결코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시 신체 능력,판단 능력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사고 발생시 타인의 생명을 뺏는 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