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 양 오 토 갤 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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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가양문서 12-12-03

발행일자 : 2012. 12. 29.

수     신 : 가양오토갤러리 본관

참     조 : 회원사대표 이하 모든 종사원

제     목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국토해양부]                                           

1. 귀 상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압류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차령[승용차 9년, 그외 자동차 8년등] 이상의 차량에 대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원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령을 연장한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268호]에 공포되어 시행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변 경 전 : 승용자동차 9년 

             경형, 소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8년

변 경 후 : 승용자동차 11년

             경형, 소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8년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말소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압류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붙임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부. 끝.

 

가양 오토 갤러리

지부장 조 중 민

 

 

⊙ 대통령령 제24268호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9년"을 "11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8년"을 "10"년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말소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압류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차량 중 일정 차령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자동차의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자원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는 경우를 승용자동차는 9년에서 11년으로, 경형 및 소형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8년에서 10년으로 차량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