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강 서 자 동 차 매 매 사 업 조 합

157-801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10-1 502호 TEL : 02-3662-3373 FAX : 02-3662-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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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강서 2012 - 90호

기안일자 : 2012. 10. 26.

수     신 : 각 상사 대표

참     조 : 종  사  원 

제     목 : 광고물 무단복제 및 허위광고 금지 관련

1. 귀 상사의 일익번영 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자동차 매매업자[딜러]는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③항에 의거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 정보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정확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아울러, 불법적인 광고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단지 이미지 실추는 물론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바,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각 상사 대표께서는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사 례 1

◑ [주]오토샵 광고물 무단 복제하여 인터넷매체 [엔카 등]에 광고하는 행위

     ▶  저작권법 위반

사례 2

◑ 인터넷매체 [엔카 등]에 허위 광고하여 미끼상품 유인 판매행위

     ▶ 자동차관리법 제80조[벌칙] 7의 2 및 제58조 3항 위반

⇒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     신 : 중고차 매입 시 ☞ 차주 본인확인 및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교부받아 매입계약서에 첨부 보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피해자민원등으로 인한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강서자동차매매사업조합

가양 오토 갤러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