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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강력부는 형법상 범죄단체 가입.호라동 및 사기 등 혐의로 무등록 중고차판매조직 대표 A(25)씨 등 3개조직 간부 12명을 구속기소하고 B(24)씨등 조직원 8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등이 속한 3개 조직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 시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C(33)씨등 중고차 구매자 220여명을 상대로 중고차 200여대(시가 42억 3천여만원)를 팔아 총 1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잇습니다]

지난 6월 19일 인터넷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중고차 허위매물 영업과 관련한 보도는 흔하디흔한 내용이 보통이지만 이번의 보도를 보면 검찰이 중고차 허위미끼 영업조직을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과 같은 개념으로서 관리하고 처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위 무등록 판매조직원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가입 활동죄를 적용해서 기소하면서 그 이유로 조직별로 대표밑에 팀장, 출동조를 두는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정황을 내세웠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 동안 중고차 판매조직들은 사기와 공갈, 강요죄 등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지만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되면 4년 이상의 중형을 처하거나 범죄수익도 모두 박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래의 도표가 인천지검에서 도표화하여 공개한 내용입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인 중고차 허위매물 영업의 개요와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허위 매물을 이용한 기만적 중고차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그 동안 경찰과 검찰이 수없이 많은 단속과 처벌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만적 영업은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 행태를 바꾸어 가면서 끊임없이 소비자들을 유인하여 재물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단속 형태에 따라 계속 진화하면서 중고차시장주변에서 기생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살아 남아 허위미끼 매물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조직적으로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영업의 결과로 상당한 자본력과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허위미끼 영업의 주체들은 초기에는 주로 매매알선의 형태로 사기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기행위로 어느 정도 자본을 축적해 둔 요즘에는 이들이 직접 매매상사를 등록하여 운영하면서 허위매물 영업과 일반 영업을 겸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경찰의 단속 강도에 따라 일반 영업과 허위 영업의 비율을 적당히 조정해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허위미끼 매물 영업으로 유명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얘기입니다.

위 도표를 보면 할부사(할부 에이전트)의 역할과 비중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할부 에이전트가 매매상사를 등록하여 이를 통째로 허위매물 조직에게 제공하거나 혹은 매매계약서 양식 등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할부매출을 독점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허위매물 영업조직과 밀착되어 있는 이러한 할부 에이전트의 운영에도 무언가 변칙과 불법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번 검찰의 수사에서는 이들과 허위미끼 영업조직간 협력과 공생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고차시장에서 떠 도는 이야기로는 일부 할부 에이전트들이 대 놓고 허위미끼 조직을 지원하거나 심지어는 할부 에이전트가 그 사기조직의 실질적 운영 주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소된 98명의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영업 혐의자 중에 할부 에이전트 운영자는 조직폭력배 출신 1명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향후에도 위와 같이 조직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허위미끼매물 영업을 하는 이들의 행위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로 처벌해 나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법원에서까지 그러한 의지가 그대로 수용될 지 아직 확신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검찰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과거와 같이 이들 중고차 사기꾼들의 행위를 단순한 사기행위나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해서는 이러한 기만적 영업행위가 절대 근절되지 않는다는 점을 검찰이 인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 동안 구속이 되었던 중고차 사기 행위자들 대부분이 벌금형이나 집행 유예 등 가벼운 범죄로 처벌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구속이 되더라도 잠깐 고생을 할 각오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이 인식되면서 인X과 부X 지역의 허위미끼 영업행위자들은 지금도 계속 세를 불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인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 기소하면서 아래와 같이 범죄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징역 4년 이상이 선고가 가능한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활동 혐의를 실제로 적용한 것입니다. 대부분 20대 중반의 청년 사기꾼들이지만, 시시덕거리면서, 요행을 바라기에는 그 적용 범죄가 엄청 무거워 보입니다.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의 법리를 적용하면서 검찰이 내 세우는 또 하나의 장점은 범죄수익의 환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행위에 대해 단순 사기행위로 처벌하게 되면 그들의 범죄 수익이 바로 범죄 피해 재산이 되어 몰수 및 추징이 불가능한데 만약 이들 행위를 범죄단체 조직 범죄로 처벌하게 되면 법에 따라 전액 몰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그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검찰이 적용한 형법 제 114조 및 기타 관련 법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네이X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중고차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상단에 많은 중고차 사이트들이 광고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고차 허위매물 사이트입니다. 중고차 관련 뉴스를 검색하다 보면 역시 '클린 XXX'어쩌고 하는 허위매물 광고 사이트 등도 수시로 튀어 나옵니다. 그 광고를 접하는 순진한 소비자는 졸지에 인x,부X까지 끌려와 자신도 모르게 "호갱"이 되어 건당 500만원 정도 바가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검찰이나 경찰이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행위를 단속한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별 믿음이 가지 않았지만,

이번 인천지검의 범죄단체 적용 의지에는 확실히 눈이 번쩍 띄입니다.

상황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그 정도 강력하고 혁신적인 접근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기만적 영업행위는 범죄단체의 법리로 단속되어야 할 해악적이고 인륜 파괴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소비자 피해는 말 할 것도 없지만 그렇지 않아도 약하디약한 중고차시장의 신뢰도를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지극히 이기적인 작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