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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양오토갤러리 조실장입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발효)되게 되고 이후 순차적으로 생계형 업종에 대한 신청 접수 및 심사 그리고 지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대체 제도로 새로 제정된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일몰법이라는 불안정성과, 법적인 강제가 어렵다는 실효성의 한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일몰에 따라 이미 적용기간이 끝난 업종도 있고 올해와 내년에도 대부분 지정 업종이 지정 해제되게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기존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대체하면서 더불어 지금까지 취약점으로 거론되어 온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입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품목을 말합니다.

이 제도가 제안된 이유로는 "사회적. 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해서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과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도입 당시에는 정부가 "영세업체의 자생력, 경쟁력 제고"를 강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소상공인의 생종권 보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중고차시장 사람들은 아직 이 제도의 개념이나 입법 취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특별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잘 알기도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업형 매매업체에 몸 담고 있는 살마들은 이 제도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3월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3년의 한시적 기간 동안 지정되어 2016년 2월에 만료되었으나 매매업꼐 요청에 의해 다시 2019년 2월까지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이미 일차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2월에 기간이 만료되어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다시 재 지정되기는 법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이 이번에 도입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고차매매업이 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로 지정되게 된다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시장진입 금지 및 확장 제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 제도의 입법 경과 및 제도의 개요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1.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어떤 제도?

1)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

★소상공인단체는 적합업종 품목 중 1년 이내에 합의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 적합업종 합의도출이 신청된 품목 중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이를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품목에 대해서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을 거쳐 중소벤쳐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 동반성장위원회는 해당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추천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함.

☆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 등의 심의 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둠.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안되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음.

2) 법 위반시의 강제 및 제재 조치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등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위반 행위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5%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당시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목.수량.시설.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 영업범위를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또한 필요시 관련 단체 또는 대기업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동반성장위원회는 관련 대기업등 및 중소기업자단체에 대하여 실태조사,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회의참석을 요청할 수 있음

★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자,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는 어떻게 다른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민간중심으로 합의하여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 2 제 2항 제2호의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 재단의 운영국이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민간 합의를 원칙으로 하여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합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법도 강제가 아닌 권고입니다. 권고의 방법도 확장의 자제 혹은 신규 시장 진입 자제 등과 같은 비 강제적 수단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 단체의 신청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합의라는 절차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상 업계와의 합의 같은 절차가 없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자체적 판단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법률에 대한 미 이행시에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기타 벌금이나 징역 등에 처하는 등 강제적으로 이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간에 의한 자율 합의와 정부에 의한 강제 압박이라는 이행 촉구 수단의 차이가 이 두 가지 제도를 구분하는 핵심적 차이점입니다.

3.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정부 부처 입장.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입법 과정에서 일부 정부 부처에서는 이 제도의 실현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입장 및 관련 배경을 옮겨 봅니다.

가. 산업통상자원부 의견

★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는 방안은 산업경쟁력 약화, 통상마찰 우려, 적합업종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할 때 수용이 곤란함.

① (산업 경쟁력 약화) 적합 업종을 정부가 지정할 경우 과거 고유업종 제도('06 폐지) 폐해＊ 재발로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

*OECD('14.6월) : 생산성,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적합업종의 단계적 폐지 권고

② (통상 마찰 우려)  적합업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상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성 부여할 경우 통상마찰 우려**

③ (적합업종 위축) 정부의 신중한 제도운영* 으로 외국계기업이 포함된 업종을 중심으로 적합업종이 축소될 가능성→ 중소기업에 불리

★ 적합 업종제도는 민간합의기구인 동반위가 '11년이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사회적 합의 제도로 성숙.정착되는 중이므로 연구용역을 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① 현행처럼 동반위가 운영하는 자율합의 제도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

②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연구용역*('16.12~'17.4)을 통해 법제화 필요성.통상 마찰 가능성 등을 심층 분석 중으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합리적 방안 마련 필요

나. 공정거래위원회 의견

★ 사실상 '06년도에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부활하는 것으로서, 폐지된 제도의 부작용 반복우려(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외국기업 대비 국내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으로 '06년 폐지)

★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운용사례에서 보듯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외국 대기업 경우 동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적합업종을 자유로이 영위 가능하며 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되거나 해외직구 제품은 적합업종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시장에 자유로이 접근 가능)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오히려 부정적 효과 발생(생계형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에 대한 진입장벽 설정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나, 고유업종 사례에서 보듯이 시장경쟁을 제한하여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 초래)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선정시 정부실패 가능성. [시장(민간 부문)이 아닌 심의회를 통해 정부가 적합업종을 선정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음. 선정된 업종과 비선정된 업종간 형평성 문제, 자원배분 왜곡 등 폐해 발생 가능]

★ 대기업등에 대한 과도한 사업활동 제한 및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하던 대기업 등에 대한 사업축소, 소상공인 육성부 담금 부과는 과도한 사업 활동 제한)

4. 중고차 매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나?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73개 업종은 당연히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하지만 아직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적합업종 합의기간이 만료된 업종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 기간 내에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로 보아서 최소한 신청의 자격은 부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데 중고차 매매조합이나 연합회 입장에서는 일단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법률의 규정상 동방성장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동반위에 대한 설득 작업에 주력할 것입니다. 동반위의 입장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만 지난 6년간 중고차 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 운영하면서 매매업을 들여다 보았기 때문에 객관적 입장에서 평가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강력한 제제와 압박을 정부(중소기업벤처부)가 직접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등을 대상으로 강행하기 때문에 대상 업종의 지정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의 겨우 특히 외국의 대기업(임포터) 및 중견 기업들이 적지 않게 이 시장에 진입해 있는데 이러한 업체에 대해 정부가 직접 사업의 축소나 영업 범위를 제한하는 행정 조치를 취할 경우 국제적 통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기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에 의한 자율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여 운영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기업 등의 불만과 반발을 무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외국계 중고차 매매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고나 압박을 하지 못한 것도 현실입니다. 통상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위 공정거래위원회의 등 의견에도 그러한 정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5.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등은 해당 업종의 사업을 인수 개시 확장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편,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은 위반 대기업등에 대하여 영업 정지 또는 사업 철수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운영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제재가 이행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계형 업종으로 지정이 되면 향후 대기업 등의 중고차시장 신규진입이나 사업 확장은 원천적으로 차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과 같이 자율합의를 통한 권고에도 대기업들은 거의 신규 진입이나 확장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강력한 제재가 동반되기 때문에 만약 외산차를 유통하는 외국계 기업이 관련법률을 위반하여 중고차 매매업을 운영할 경우 쉽지 않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정부가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그에 따라 제재를 강행할 경우 이는 국제통상규범상 "조치(measure)"에 해당하여 통상마찰 발생 우려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WTO 관련 규약에 따르면 공공질서(public order)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위법성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기업 보호정책으로서 공공질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일시적 조치나 다른 형태의 지원에 비하여 효과가 강하고 지속적이어서 부정적 영향이 덜하다고 보기 어려워 예외규정 적용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국회 입법조사처)

개인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중고차 매매업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거나 혹은 중고차 매매업계의 발전에 바람직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이 아직 영세하고 해결되어야 할 난제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방법이 꼭 대기업 등의 시장진입 규제이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3년부터 무려 6년간을 정부가 중고차시장에 대한 대기업 신규 진입이나 확대에 대한 장벽을 설치해 주었지만 그 덕으로 중고차 매매업계가 덕을 본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회의적인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그토록 내세웠던 영세업체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가 어디에서도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이름이 바뀌어 지정이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계형 업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다소 심리적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중고차 매매업이 영세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생계형 업종으로 분류되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작년 7월에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현금영수증이라는 엄격한 증빙을 발급해 주도록 의무화했고 금년 10월에는 중고차 판매시의 성능점검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매매업체가 입주해 영업을 하는 대형 매매단지들은 그 조성 비용이 수천억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런 업종이 생계형으로 지정되어 콩나물이나 간장, 된장을 취급하는 업체와 같은 기준으로 관리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고차시장 사람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법 논리적 타당성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은 그 제도가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가 더 궁금할 것입니다.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어 그 안에서 일하는 매매업체 대표나 중고차 딜럳르이 활기 있게 일 할 수 있는 상황을 기대할 것입니다.

중고차시장에서 일하는 대부분 중고차 딜러(매매사원)들은 고용이 되어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도 아닙니다. 어정쩡한 간주 사업자(프리랜서) 일 뿐입니다. 작년 7월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조치로 인해 이들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 수익성이 매우악화되었습니다. 이들의 영업에 의존하고 있는 매매업체 대표들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개선 필용성이 계속 거론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제한이라는 거시적 문제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미시적,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보다 깊은 관심과 대책이 강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