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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양오토갤러리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취득세 관련 유권해석 하나가 일부 중고차매매업체 및 수출업체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어느 구청의 공무원이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된 렌터카를 매매상사가 상품용으로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식으로 법을 잘못 해석하여 매매업체가 불편을 겪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한 유권해석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 본다면 매매용(상품용)으로 중고차를 매입하면서 법에 따라 (이전등록) 취득세를 면제 받았는데, 본래의 용도대로 (내수) 판매를 하지 않고 해외로 수출을 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추징 여부는 괴세권자(시군구청장 등)가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1. 유권해석의 여파

이런 유권해석 내용이 시군구청 측으로부터 일부 매매조합으로 전달되자 매매조합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수 중고차 매매업계 입장에서는 "수출업자 명의로 이전등록 되지 않은 채 수출 말소가 되어 해외로 수출이 되면 마치 매매업체가 본인 명의로 직접 해외 수출한 것으로 인지되어 취득세를 추징 당할 수 있으므로 수출업체에게 상품용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 반드시 수출업체로 이전등록을 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서울시 중고차 매매조합에서는 이런 내용을 산하 중고차 매매업체에게 문서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중고차 수출업체가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후에 수출말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나 있다 해도 그 비율은 매우 미미합니다. 수출업체 (무역업체)가 수출용 중고차를 수출상사 앞으로 이전등록을 한다면 그에 대한 취득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어 있기는 합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8조 2항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중고차 수출업체는 이제껏 수출업체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후에 수출 말소를 해 본 경험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굳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직접 수출말소를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나 불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중고차 수출시장의 관행이었습니다.

만약 중고차 수출업체가 매입한 차량을 모두 이전등록을 한 후에 말소를 하게 된다면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붐비는 이전등록 창구가 더더욱 도떼기 시장이 될것이 틀림없습니다. 면제되는 것은 취득세 뿐이지, 이전등록시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나 등록대행 수수료 등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출업체들의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게 늘어납니다.

따라서 만약 중고차 매매업체가 수출업체에 대해 명의이전을 조건으로 해서만 상품용 중고차를 판매하려 한다면 상호간 불신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규정과 유권 해석상의 의문점을 살펴 보기로 합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

 

위와 같이 중고차 매매업자나 수출업자 모두 내수용 혹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차에 대해서 취득세 납부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몰법이기 때문에 적용 기간이 주기적으로 연장이 되기는 해야 합니다.

3.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의 관련 유권해석.

 

4.중고차 수출의 다양한 형태

위 취득세 추징 해석의 전제 사항은 자동차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수출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수출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구체적 내용이 모호합니다. 본래의 수출도 있지만 수출자에 대한 공급도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히 정의하여 케이스별로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중고차 매매업자가 직접 수출신고를 하고 면장(수출신고 필증)을 받아 매입부가세 환급을 받는 형태

→ 이 경우 매매업자가 중고차 수출업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위 해석에 따르면 면제받은 취득세를 모두 추징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입니다. 중고차 매매업체는 중고차 수출을 병행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취득세를 모두 내면서 수출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기업형 매매업체나 규모가 큰 수출업체들은 내수매매와 수출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혹은 중고차 매매업자가 중고차 수출업체에게 중고차를 공급하되 구매확인서를 받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세 환급의 효과가 중고차 매매업체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형태

→ 역시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이나 위 첫 번 째 사례와 마찬가지의 오해 소지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3) 중고차 매매업자가 중고차 수출업체에게 중고차를 공급(판매)하는 형태로서 공급계산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수출업체가 매입부가세를 환급 받는 형태

→ 가장 일반적인 거래 형태로서 중고차 입장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판매시 이전등록을 전제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으나 실제로는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수출 말소를 한 행위로 인해 매매업자가 면제 받았던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고 오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로 인해 반드시 이전등록을 하는 조건으로만 판매를 하겠다는 압박이 매매업자로부터 가해질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고차 매매업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판매를 했을 뿐이고, 수출업자가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매매업자의 귀책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5.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의 의문점

행정안전부에서 유권해석을 위와 같이 해서 산하 시군구청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향후 취득세 면제와 관련하여 중고차 매매업체에 대해 여러가지에 제약과 요구를 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위의 유권해석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내용 상 의문이 드는 점도 있습니다.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1) 우선 내수업체와 해외 수출업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무엇이 다른가?

위 유권해석에는 "감면의 범위, 감면 대상, 감면 요건"이 서로 다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취득세 전액이 면제되는 감면의 범위도 동일하고 중고자동차라는 감면 대상도 모두 동일합니다. 감면의 요건도 내수매매와 해외수출로 형태는 좀 다르지만 실제로는 중고차시장의 활성화와 그를 통한 매매업체와 수출업체의 지원이라는 목적은 서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판매의 경로가 수출이라 해서 당초에 감면되었던 취득세를 추징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매매업과 수출업은 병행을 하면 안되나?

만약 어느 중고차 매매업체가 상품용으로 매입한 중고차를 그대로 수출 말소하여 해외로 수출을 했다면, 그 매매업체는 이미 중고차 수출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무역업 등록(신고)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에 따라 무역업자의 자격으로도 취득세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무역업자라 해도, 동시에 매매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취득세를 추징당해야 한다면 그 해석은 전혀 수긍하기 어려운 이상한 논리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중고차 취득, 이전등록을 통해서만 입증이 가능한가?

→ 중고차 매매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1항, 그리고 수출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동법 제 68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매용으로 혹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차에 대해서 모두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득"이라는 개념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중고차 내수매매의 경우에는 매매용(상품용)으로 제시 신고를 하고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이전이 된 조건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통칙 68-1).참고로 자동차관리법에는,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2조

③ :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수출의 경우 '무역업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 중고차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만 법에 규정되어 있지 그 취득의 정의와 기준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수 중고차 매매와 같이 제시 신고라는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전등록의 완료를 취득의 증빙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기는 하지만 중고차 수출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말소를 전제로 매입을 해야 하는데 굳이 이전등록이라는 번거로운 행위를 경유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취득행위 증빙은 매매계약서나 거래대금 송금 증빙으로도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기도 합니다.

6. 취득세 논쟁, 더 뜨거워져야 한다

매매상사 매입가격이 2,860만원이 넘는 상품용 중고차에 대해서는 현재 1.05% 취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계에서 이의 부당성을 아무리 강하게 얘기해도 행정안전부는 여전히 마이동풍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동차 취득세 부과기준은 일본에 비해 엄청나게 높기도 합니다. 일본은 2019년 10월부터는 취득세를 아예 폐지하는 것으로 확정, 예고되어 있기도합니다. 게다가 작년의 현금영수증 제도의 도입과 점진적 정착의 영향으로 중고차 관련 취득세 징수 금액도 작년 7월 이후 크게 증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자동차 취득세 징수 관련 유권해석을 완화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자꾸 사업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바에야 취득세 관련 논쟁이 더 뜨거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는 중고차 시장이 투명화되어 지켜야 할 법 다지켜야 하고, 내야 할 세금 다 내게 된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중고차 시장 사람들이 요구하고 주장해야 할 권리도 보다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