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 Talk!

안녕하세요 가양오토갤러리 조실장입니다.

오는 6월 27일부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중고차 매매사원증 발급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됩니다.

신규 발급의 경우에는 총 여덟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갱신 발급시에도 네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의 내용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매매관련 법령과 중고차 관련 회계 관리는 물론이고 기타 중고차 매매관련 전산처리 및 고객 응대 예절이 모두 이수대상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교육시간이 보통 한 두 시간에 지나지 않았고  내용도 아주 상식적 수준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매우 엄격하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중고차 딜러 자격을 얻기가 점점 더 까다로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시간과 내용이 강화된 만큼 어느 주체가 그 교육을 담당할 것인지도 관심입니다. 일단 법 상으로는 중고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가 교육을 주관하는 것으로 하되 교육 내용을 정하여 산하 매매사업조합에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각 시, 도 별 매매사업 조합이 이교육의 주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직접 관련 교육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조합도 있지만,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실제로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아 왔거나 혹은 산하 지부에서만 별도로 교육을 해 왔던 조합도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내용 대로 시행이 도니다면 그런 조합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교육 장소의 확보 등이야 어떻게든 가능하겠지만 교육 내용의 구체적 설정과 담당 강사의 수배 등 문제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교육시간이 길어진 만큼 그 내용이나 진행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매매사원증 발급 대상자들의 관심과 불만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육을 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조합에 대한 행정적 처벌은 없지만 매매사원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한 매매업체 대표가 사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 59조 2항 4호 / 제66조 1항 12호 '아' 목)

매매사원의 자격 혹은 매매사원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중고차시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중고차를 거래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혹은 중고차 매매업계의 이미지 개선과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중고차딜러 관련 교육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나아가 그런 기반 위에서 매매사원의 신분을 자격증 취득자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진입 장벽이 사실상 전혀 없는 상황에서 수준 이하 매매사원들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격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매매사원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허위미끼 영업행위를 자행하는 사기꾼들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매매사원증 없는 사람과 중고차 거래를 하지 말라는 식의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최근에는 허위 미끼 사기꾼들도 어엿하게 매매사원증을 발급받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매매사원증을 발급받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허위미끼 사기꾼들 뿐 아니라 전과나 신용 불량의 이력이 있는 사람들도 매매사원증을 발급 받는데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매매사원이 되도혹 허용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매사원증 발급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매매사원 자격증 제도와 관련해서는 반대의 의견이 많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자격증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또 하나 의미없는 자격증이 나와 자격증 장사꾼들의 배만 불린다는 우려가 큽니다. 실무 운영 관점에서도 실현성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격증을 부여하는 중고차 매매관련 기능이나 기술이 모호한데 무엇을 기준으로 자격증을 부여하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자동차의 상태를 진단 평가하는 기준으로 한다면  기존에 민간자격증으로 관리되고 있는 진단평가사들이 오히려 손 쉽게 자격증을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중고차 가격을 산정으로 하는 기능으로 한다면 국가자격증 수준인 감정 평가사 등의 사례가 거론될 텐데 그건 사실상 너무나 어려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성능상태에 대한 진단, 평가 기능과 가격산정 기술을 적절하게 합산 평가하여 소정의 자격증을 부여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도의 가능성과 실효성을 일본의 운영 사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실제로 일본 중고차시장에는 현재 "자동차판매사"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고차 매매조합 연합회의 기능을 하는 "중판련(중고차판매협회 연합회)주관에 의한 사설 자격증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이 없다 해서 중고차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소정의 우대 혜택(연합회 사이트에 인적 사항 게재)을 주어 자격 취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자동차판매사라는 이러한 사설자격증 제도가 그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는 듯 합니다. 중고차의 진단평가에 대한 민간자격증인 자동차사정사 제도도 마찬가지 입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일본에서 자동차사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수는 약 130,000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사들이 2016년 연간 중고차 사업자 등으로부터 자동차 사정을 의뢰 받아 평가한 대수는 약 35,000대에 불과합니다. 사정사 1명이 연간사정(평가)하는 중고차 대수가 0.3대도 되지 않는 셈입니다. 일본의 연간 중고차 거래대수가 약 700만대인 것을 고려해 보아도 위 중고차 사정대수가 얼마나 미미한지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저런 사정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우선 기존의 매매사원증 발급 기준을 엄격히 하면서 그에 따른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최선의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실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방향으로 판단이 됩니다.

★ 우선 기존 중고차시장의 관행 중 일부 잘못된 내용이 관련 법령에 대한 무지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관점에서 중고차 매매관련 법령을 교육의 대상으로 필수화 했습니다.

★ 또한 2017년 7월부터 의무화된 현금영수증 발급제도로 인한 중고차 매매사원들의 우려와 혼선을 감안하여 중고차 관련 회계도 교육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 그리고 중고차 매매와 관련된 제시나 매도신고 행위나 기타 각종 신고가 모두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추세에 따라 전산처리 실무도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관행적으로 전산 관련 실무를 처리하는 것은 보통 행정 여사원이지만 향후 매매사원들도 교육대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중고차 매매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편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소비자에 대한 응대 예절도 교육대상으로 의무화 했습니다.

물론 신입교육 8시간 혹은 갱신 교육 4시간이 과다하는 주장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기술이나 지식을 전수해 주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하루 혹은 반 나절의 시간을 소비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있을 듯도 합니다. 교육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면 그런 불만이 더욱 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교육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교육 이수자에 대한 매매사원증 발급비용이 크게 인상될 경우 그런 불만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 매매사원 교육 시간 및 내용은 입법예고가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법이 아니고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 제시나 문제가 없을 경우 국토교통부가 확정하기만 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5월 30일까지 매매조합 연합회등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6월 27일부터 발효되게 됩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관심있는 중고차시장 사람들의 활발한 의견 제시가 필요할 듯합니다.

※상습접으로 허위미끼 영업행위를 하여 사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매사원증 발급이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털사이트 등에 허위미끼 영업을 목적으로 게재되는 광고 사이트에 차명으로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등재하여 허위미끼 영업을 시도하는 사람들 역시 매매사원증 발급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법적인 근거도 충분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등에는 거짓이나 기만적 광고행위를 금하는 기준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범죄 경력 특히 자동차 관련 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개설이나 딜러 자격증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매매사원에 대한 면허증 발급과 관리를 국가기관인 차량국(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사전 혹은 사후의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매사원증 발급의 주체가 국가기관이 아니고 민간 사업자단체(매매조합 연합회)인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경력자 등에 대한 발급 제한이 그리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기관에 관련신원조회를 요청해야하는데 민간 사업자단체에 그런 경력조회 요청 권한이 위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은 형태의 면허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중고차 딜러(매매사원) 시스템은 미완의 형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정 급여를 받는 피 고용인의 신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법적 요건을 갖추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인 것이 분명하지만 사업자 명의가 없으니 어정쩡하게 소속 상사대표의 명의를 빌어 사업을 하면서 그 대가를 입금이라는 이름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순과 불합리가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중고차시장의 불신과 불투명 이미지를 더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도입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라는 극약 처방으로 매매상사 혹은 중고차 딜러의 세무관련 변칙처리가 당장은 어느정도 시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무서의 입장에서는 개선일 수 있지만 중고차시장의 관점에서는 임시방편의 땜질로 간주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권한이 없는 주체(매매사원)에게 발급을 강요하니 할 수 없이 매매상사에게 그 발급을 요청하여 매매상사 대표가 어쩔 수 없이 대리발급을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장기적으로 매매상사의 세무처리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상사대표들이 점차 매매사원에 대해 편법처리를 압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매사원들도 소비자들과 결탁하여 결국 예쩐과 같이 불투명한 방식으로 세무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어정쩡한 중고차딜러(매매사원)시스템 하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고차 매매사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거나 매매사원증 발급 요건을 엄격히 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정부가 좀 더 근본적 차원에서 중고차 매매사원제도를 고민해 주길 기대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고차시장에서 일하는 모든 매매사원들이 고정 급여를 받는 피고용인이 되게 하거나 혹은 사업자등록을 하여 알선이나 위탁 매매수수료 등을 취하는 개인사업자가 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연구하여 결단을 내달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