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 Talk!

안녕하세요 가양오토갤러리 조실장입니다.

"덜덜이" 라는 수법으로 중고차 사기를 치던 일당이 잡혀 들어 갔다는 보도가 며칠 전 하루 종일 중고차 인터넷 뉴스란을 달구었습니다. 그 기발함이 뉴스꺼리가 된다고 판단했는지 주요 TV들은 시간대 별로 덜덜이 실행 원리를 구체적으롯 ㅣ현해 보이며 방송을 이어 나갔습니다. 어느 사기꾼이 갖다 붙인 이름인지 작명 하나는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점화 플러그나 연료 펌프 등을 빼 놓아 일부러 엔진 부조를 일으켜 엔진 및 차체를 덜덜거리게 만드는 그 수법을 덜덜이 작업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광고하는 전통적 시기행태에서 일단은 존재하는 매물을 광고하면서 다른 형태로 사기를 치는 수법입니다. 일부 매스컴에서는 이를 신종 사기니 혹은 진화된 사기니 하고 신기해 하고 있지만 사실 그리 새로울 것도 없는 방법입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한참 전부터 사기꾼들이 애용하던 방법입니다. 굳이 새로운 것이라면 "덜덜이"라는 그 작명이 새로울 뿐입니다.

★일명 덜덜이 중고차 사기영업의 전모

- 경기 인천지역 15개 매매상사의 대표 등 8명을 구속하고 47명을 입건

(허위매물사이트 운영자[31세],매매업체 대표[27세],총책[26세]등)

-2016.6월부터 지난 해 9월까지 총 131명의 중고차 소비자에게 14억원을 갈취, 편취

-구매거부나 환불 요구시 집단으로 폭행, 협박/폭력행위(공동공갈) 및 상습사기 등 혐의

-사수, 출동책, TM(상담원)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7:2:1의 비율로 갈취 수익 배분

-허위미끼매물사이트 가입비용 1개 아이디당 400만원 징구.

-고율 이자의 할부를 유도하여 할부 제휴점들에게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할부수수료도 챙김.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 광고에 대한 단속을 피하면서 나름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압박 근거를 만들어 소비자를 기망하는 형태이니 사기꾼들 입장에서는 한 단계 진화된 수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 전모가 드러나 결국은 잡혀 들어 갔으니 그 진화의 약발이라는 것도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아마 지금 쯤이면 어느 인천이나 부천 지역, 나이 이십대 중반, 중간 수괴급 참모의 머리 속에서는 더 기발한 베타 버전의 중고차 사기 플롯이 구상되고 있을 것입니다. 역사상 진화가 중단되는 법은 있을 수 없으니 말입니다.

중고차시장에서는 합법적 제도나 시스템의 발전 만큼이나 변칙과 기만적 사기행위도 발달되어 왔습니다. 시대적 환경이나 사람들의 인식 수준에 비례해서 변화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법과 제도가 중고차 사기꾼들의 전술과 행동을 따라 잡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고차 사기꾼들은 감도 좋은 안테나를 시장에 꽂아 두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정보와 상황에 대응하면서 나름 기발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데 비해서 그런 기만행위를 제어하는 자동차관리법이나 표시과고의 보완이나 개정은 한참을 지난 시점에, 그것도 두루뭉수리한 방향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중고차를 이용한 기만적 사기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로 우리나라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한국의 중고차 허위미끼 영업관련 규제법령

1.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 3항의 2에서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58조의3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매매를 알선할 때에 제58조제1항 각호의 고지(성능상태점검기록의 교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배상과는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58조의6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으로 매매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서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거짓.과장의 표시.광고/2.기만적인 표시.광고/3.이하 생략~

그리고 다시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에서

①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 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이하 생략~

그리고 제17조(벌칙)에서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법의 위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고시"와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3.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②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 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 방해또는 기피한 자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4.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1조(상습법) 상습으로 제 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미국의 허위미끼 영업 규제 법률

연방법령집 16장 238부에 규정되어 있는 미끼광고 규제지침 등을 포함한 기타 [미끼 및 대체구입 유인광고 금지 법률] 및 [1988년 1월 개정된 관련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Callifornia Vehicle Code 11713.1

(o) Violate a law prohibiting bait and switch advertising,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guides against bait advertising set forth in Part 238 (commencing with Section 238) of Title 16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as those regulations read on January 1, 1988.

위 법률에 규정된 미국 연방법령집(Code of Federal Regulation), Part 238장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30-0 미끼 광고의 정의

이 장에서 말하는 광고라 함은 전달이나 활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공개적으로 다중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포함한다.미끼 광고라 함은 광고의 주체가 실제로 판매를 하려 하거나 판매할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위해 행하는 유인이나 기만행위를 말한다. 미끼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광고된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하는 대신 더 비싸거나 광고 주체에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유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미끼 광고의 의도는 광고된 상품의 구매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에 있다.

  238-1 미끼광고

광고 대상 상품을 팔려는 진실한 의도가 없다면 어떠한 형태의 판매 광고도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

238-2 최초 거래 제안

a) 광고 대상 제품의 등급, 품질, 제조사, 가치, 모델의 통용, 크기, 색상, 유용성 또는 원산지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주거나, 나중에 사실 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소비자가 광고 대상 제품에서 다른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 표현이나 도해(일러스트레이션)가 광고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b) 최초의 접촉이나 면담이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라면 설사 추후에 사실관계가 구매자에게 알려졌다고 해도 이를 법률 위반으로 간주한다.

238-3 광고된 상품의 구매 방해

광고주는 다른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유인행위로서 소비자가 광고된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떠한 행동이나 실행도 해서는 안 된다.. 광고가 진실의 내용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행위 또는 관행은 다음과 같다.

a)보여주지 않고 전시하지 않고 제안한 내용대로 판매를 하지 않는 행위.

b)말이나 행동으로 광고된 상품을 비난하는 행위 혹은 상품과 관련된 보증과 신용 공여기간, 서비스의 제공, 정비나 부품 등을 비난하는 행위.

c)광고상 나열된 판매점에, 예측 가능한 만큼 충분한 광고상품 가용 수량을 확보해 두지 않는 행위, 단 , 광고상 명확하고 합당한 방법으로 공급이 제한적일 수 있거나 혹은 지정된 판매점에서만 구입이 가능함을 고지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d)광고된 상품에 대해 합당한 기간 내에 배송을 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

e)광고상 표상되거나 암시된 목적에 비해, 기만적이거나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제품을 보여 주거나 전시하는 행위.

f)판매사원 혹은 징계대상 사원을 대상으로, 광고된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혹은 방해하도록 설계된, 판매계획이 나 보상계획을 사용하는 행위

238-4 판매 후 전환

광고된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광고주는, 대신 다른 제품을 판매하려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판매를 거부하는 어떠한 관행도 추구해서는 안된다. 최초의 판매가 선의었고, 다른 물건을 팔기 위한 술수가 아님을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행위와 관행은 다음과 같다.

a)광고된 상품에 대해 예약금을 받은 후 더 높은 가격의 상품으로 구매전환을 유도하는 행위

b)광고된 상품을 합당한 기간 내에 배송하지 못하거나 혹은 환불을 하지 못하는 행위

c)말이나 행동으로 광고된 상품을 비난하는 행위 혹은 상품과 관련된 보증과 신용 공여기간, 서비스의 제공, 정비나 부품등을 비난하는 행위.

d) 광고상 표상되거나 암시된 목적에 비해 기만적이거나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광고 상품을 인도하는 행위.

주석 : 광고된 상품의 판매 - 광고된 상품이(정상적으로)판매되었다고 해서 미끼 및 전환구매 유인계획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행위가, 전체적인 사기행위에 대해 합법의 형태를 가장하기 위한, 기본 계획의 부수행위로 판정되기도 했다.

Code of Federal Regulation, Part 238

§ 238.0 - Bait advertisement defined..

1 For the purpose of this part “advertising” includes any form of public notice however disseminated or utilized.

Bait advertising is an alluring but insincere offer to sell a product or service which the advertiser in truth does not intend or want to sell. Its purpose is to switch consumers from buying the advertised merchandise, in order to sell something else, usually at a higher price or on a basis more advantageous to the advertiser. The primary aim of a bait advertisement is to obtain leads as to persons interested in buying merchandise of the type so advertised.

§ 238.1 - Bait advertisement.

No advertisement containing an offer to sell a product should be published when the offer is not a bona fide effort to sell the advertised product. [Guide 1]

§ 238.2 - Initial offer.

(a) No statement or illustration should be used in any advertisement which creates a false impression of the grade, quality, make, value, currency of model, size, color, usability, or origin of the product offered, or which may otherwise misrepresent the product in such a manner that later, on disclosure of the true facts, the purchaser may be switched from the advertised product to another.

(b) Even though the true facts are subsequently made known to the buyer, the law is violated if the first contact or interview is secured by deception. [Guide 2]

§ 238.3 - Discouragement of purchase of advertised merchandise.

No act or practice should be engaged in by an advertiser to discourage the purchase of the advertised merchandise as part of a bait scheme to sell other merchandise. Among acts or practices which will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if an advertisement is a bona fide offer are:

(a) The refusal to show, demonstrate, or sell the product offer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offer,

(b) The disparagement by acts or words of the advertised product or the disparagement of the guarantee, credit terms, availability of service, repairs or parts, or in any other respect, in connection with it,

(c) The failure to have available at all outlets listed in the advertisement a sufficient quantity of the advertised product to meet reasonably anticipated demands, unless the advertisement clearly and adequately discloses that supply is limited and/or the merchandise is available only at designated outlets,

(d) The refusal to take orders for the advertised merchandise to be delivered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e) The showing or demonstrating of a product which is defective, unusable or impractical for the purpose represented or implied in the advertisement,

(f) Use of a sales plan or method of compensation for salesmen or penalizing salesmen, designed to prevent or discourage them from selling the advertised product. [Guide 3]

§ 238.4 - Switch after sale.

No practice should be pursued by an advertiser, in the event of sale of the advertised product, of “unselling” with the intent and purpose of selling other merchandise in its stead. Among acts or practices which will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if the initial sale was in good faith, and not a strategem to sell other merchandise, are:

(a) Accepting a deposit for the advertised product, then switching the purchaser to a higher-priced product,

(b) Failure to make delivery of the advertised product within a reasonable time or to make a refund,

(c) Disparagement by acts or words of the advertised product, or the disparagement of the guarantee, credit terms, availability of service, repairs, or in any other respect, in connection with it,

(d) The delivery of the advertised product which is defective, unusable or impractical for the purpose represented or implied in the advertisement. [Guide 4]

Sales of advertised merchandise. Sales of the advertised merchandise do not preclude the existence of a bait and switch scheme. It has been determined that, on occasions, this is a mere incidental byproduct of the fundamental plan and is intended to provide an aura of legitimacy to the overall operation.

★ 일본의 미끼 광고 규제 상황

일본에는 우리 나라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사단법인 자동차공정거래협의회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는 자동차 관련 사업자가 약 20,000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협회는 자체적으로 "자동차 업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동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의 인터넷 매물 광고에는 항상 "현금가격"과 "지불총액"이 병기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준이 모두 위 규약 및 시행규칙에 따른 제도입니다. 이 규약에는 그 외에도 주행거리, 영업용 구분 표기, 차검 유효기간, 보증 유무, 사고유무 등 차량의 구매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조건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허위광고를 오토리(미끼/おとり)부동산에 이런 미끼광고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동차 공정거래 규약에도 이러한 미끼광고 유형을 적시하여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리 광고는 실제로는 구입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부당하게 광고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1)거래관련 상품.서비스에 대해 거래를 수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슴에도 불구하고 상품 서비스를 광고하는 해우이

2)거래 관련 상품 서비스의 공급량이 크게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정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상품 .서비스를 광고하는 행위

3)거래관련 상품 서비스의 공급 기간, 상대방 또는 일인당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정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상품 서비스를 광고하는 행위

4)거래 관련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 성립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로는 거래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서비스를 광고하는 행위

일본에도 중고차 미끼매물을 이용한 영업행위가 전혀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그 발생 빈도가 매우 드뭅니다. 어느 매매업체가 그런 행위를 해서 경찰에 적발되면 신문에 크게 날 정도입니다. 주관부처인 소비자청에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기도 합니다. 그나마 팔린 매물을 제때에 광고에서 내리지 못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조직적인 허위미끼 매물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보완의 필요성

중고차 미끼 영업 사기꾼들의 사기행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중고차 소비자의 상담이나 내방을 유인하기 위해 인터넷에 그럴듯한 미끼를 투척합니다. 낮은 주행거리의 양질 중고차에 대한 터무니 없이 낮은 판매가격 혹은 재구매 보장 등 유혹 조건 등이 그런 미끼입니다. 찾아 온 (낚시에 걸려 든 ) 소비자들에게는 그 차의 부재를 핑계로 다른 차 구매를 권유합니다. 그 핑계로 대는 사유로는. "방금 그차가 팔려 버렸다, 그 차가 정비공장에 가 있다, 검사를 받는 중이다, 시험주행 중이다"등 온갖 이유를 둘러 댑니다.

이런 진부한 방법이 허위매물 신고 등으로 한계에 이르자 최근에는 실제 매물을 광고하되 역시 온갖 판매불가 이유를 대면서 다른 차의 구매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판매불가로 내 세우는 이유는 "알고 보니 전손차이다, 주행 성능에 문제가 있다, 급발진의 전력이 있다, 차 내에서 자살을 한 차여서 양심상 못 판다" 등 역시 다양합니다. "말로 겁을 주는 것보다 확실하게 판매불가의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번에 들통이 난 "덜덜이 작업"을 하기도합니다.

보여 준 차를 팔기는 하는데 돈을 더 내라고 강요를 하기도 합니다. 인도금 외에 할부금이 더 있다거나, 경매차량이라 출품 비용외에 인도금(승계금)을 따로 내야 한다거나, 설정 차량이라 해지금액 혹은 담보금이 필요하다 는 등 말도 안되는 얘기로 소비자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중고차 유통의 이력이 훨씬 긴 미국에서는, 위 법령 비교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자동차 관련 법령에서 이러한 기만적 행태를 구쳊거으로 적시하면서 금지 및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허위, 과장, 기만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의(犯意/Criminal Internet)가 내포되어 있는 일체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금지의 대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팔 생각이 없이 단순히 광고용으로 매물을 올리는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되며, 심지어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해도 최초의 접촉이 광고자의 변칙적인 광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거래 자체도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광고주는, 다른 중고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된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소비자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즉, 보여주지 않고 전시하지 않고 제안한 내용대로 판매를 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나아가 말이나 행동으로 광고된 중고차를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광고된 상품에 대해 계약금을 받은 후 더 높은 가격의 상품으로 구매 전환을 유도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처벌됩니다.

미국 자동차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위와 같은 내용들은 대부분 최근 한국의 허위미끼 사기꾼들이 일상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마치 한국 허위미끼 사기꾼들은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중고차 유통의 역사와 환경은 다르지만 중고차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 방법은 미국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찍이 그런 사례를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이 가능 했을 것입니다.

중고차 허위미끼 영업행위를 규정하는 우리나라의 법률은 상대적으로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의 구성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표함으로써 중고차를 매개로 사기행각을 벌이려는 예비 음모자들의 범의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는 아쉽게도 그런 점에서 취약점이 적지 않습니다. 허위, 과장, 기만이라는 표현은 가득한데 무엇이 그러한 의도의 표시인지 구체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하위 법령이나 고시 등에 수록되는 것이 가능할텐데 현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여 운영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나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 지침" 어디에도 중고차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중고차와 관련한 소비자들 피해와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관련 법의 개정이나 보와는 나무늘보처럼 느리고 더딥니다.

덜덜이 수법을 마지막으로 중고차를 낀 사기행각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관련 당국의 엄정한 대처와 입법조치가 뒤 따르기를 기대합니다. 허위미끼 사기꾼들의 지원세력으로 빠짐없이 등장하는 일부 할부에이전트 들의 일탈행위도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됩니다.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제도가 시행된지 한 달이 넘었지만 이 제도가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어디에서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중고차 덜덜이 사기행위의 전모가 보도되는 동영상에는 기가 막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젊은 여성이 백주에 역전 앞 광장의 댓돌에 앉혀져 심적으로 고문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건달풍의 중고차 미끼영업 사기꾼이 운다고 해결되는 것이아니라고 몰아치고 있고, 여성은 그저 "너무 당황스러워요"하면서 마치 죽을 죄라도 지은 듯 몸 둘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사는 과정에서 확인한 실물이 당초 기대와 달라서 사지 않으려는 행위가 죽을 죄인가? 저렇게 읍소하며 용서를 빌만큼 잘못한 일인가?

중고차 허위미끼 사기꾼들에게 당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하루 종일 조리 돌림을 당하다가 주머니의 차비까지 몽땅 털리고 집에 갈 차비가 없어 역전 앞에서 울고 있는 부녀자도 있었습니다. 20대 허위미끼 사기꾼들이 자기 부모 뻘의 고객을 삿대질과 쌍말로 매섭게 몰아치는 것은 흔하디 흔한 장면입니다. 주위에서 인권이니 인격살인이니 하는 표현이 자주 들리는 시대이지만 돈이 좀 없어 중고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은 인권을 무시당할 각오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물론 -허위미끼 사기꾼들을 만났을 경우에 그렇다는 이야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