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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대출 표준약관으로 관리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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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조실장 | 작성일 : |
2018.01.10 15:46 | 조회 : |
2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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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비차 구합니다. -"1500디비차구합니다. 차이전포함 7백정도구함. 여윳돈쓴다네요. 월욜 진행예정
어느 중고차 채팅방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등록비 포함 700만원에 거래되는 차량을 구입하면서 할부 대출은 1500만원을 받아 차액 8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려는 사람의 요청으로 어느 딜러가 올린 글입니다.
"디비차"란 실제 거래시세보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많이 해 주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디비"라는 말은 아마 "대출허용 기준 Data Base"의 DB에서 나온 속어인 듯합니다. 신차 출고가격은 동급 인기모델과 비슷하지만, 인기가 없어 출고 후 중고차 거래가격이 매우 낮아지는 차량들이 대개 "디비차"가 됩니다. 혹은 실제로는 침수 등 전손차량이지만 어떤 이유로 아직 전손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이나, 보안회사의 출동서비스차량도 연식 대비 중고차가격이 매우 낮아 디비차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비차라는 말은 사전에 없는 표현이지만 그 자체에 불법적, 기만적 의도가 내포된 "문제적 단어"입니다. 정상적 상환을 전제로 과다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과다 대출은 대개 의도적인 연체로 이어져 금융사의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 낮지 않은 대출금리를 감수하면서 700만원 짜리 중고차를 이용해서 1500만원의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신용도가 그리 좋지 않을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에서는 차량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지만 채무 불이행시 차량을 회수해서 매각을 해도 환가가치가 낮아 결국 대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디비차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캐피탈회사에서 할부금융 DB를 제대로 구축해서 운영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나오겠지만 그것이 생각만큼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취득세 과표(시가 표준액) 테이블에도 허점이 없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실제 거래가격 대비 과표가 터무니 없이 낮거나 높은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위 글을 올린 사람은 아마 중고차 딜러인 듯합니다. 알선판매를 하려는데 고객이 위와 같은 차량을 구한다 하니 그런 차량을 소개해 달라고 올린 것입니다. 디비차를 구하거나 판매 광고하는 행위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쉬운 마음으로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일부 중고차시장 사람들의 전형적 행동특성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중고차 시장에도 여러 문제가 많지만 중고차 대출 시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허위미끼매물을 이용한 기만적 사기행위 만큼이나 중고차 대출과 관련해서도 온갖 변칙과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위 사례와 같은 DB 대출도 있고 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 대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작업 대출'이란 구입자의 명의를 도용, 차용한 후 신용 등급을 조작하여 대출을 일으켜 대출금을 착복하는 행위입니다. 작업 대출에 이용된 차량은 대포차가 되어 또 다른 범죄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작업 대출은 일회성이나 단기간이 아닌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행위입니다.
"디비차"나 "작업대출"등 중고차 대출과 관련된 고질적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2018.2.1부터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제도가 시행됩니다. 강행 법규는 아니지만 약관도 사업자들이 동의 및 합의를 해서 제시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이행이 보장되는 규정입니다. 민사 소송의 준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신금융협회에서 발표한 이 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중고차 매매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짚어 보려 합니다.
★중고차대출 표준약관 제도 요약표(여신금융협회 발표)
★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 주요 내용 해설(여신금융협회 발표 내용)
1. 대출사고 예방
1) 대출금 채무자 본인계좌 입금 원칙 확립 ○ 현황 및 문제점 여전사(여신금융전문사)는 채무자의 대출용도 외 유용예방 등을 명분으로 대출금을 제휴점이나 딜러계좌로 입금. 그러나 이로 인해 제휴점 직원(중고차 판매직원)의 대출금 횡령, 차량인도 지연 등 소비자의 불편, 피해 다수 발생 ● 개선방안 대출금 분쟁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계좌로 입금토록 약관 명시. 다만, 영업 인프라 부족 등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만 제휴점 등에 대한 대출금 지급을 인정(예외). ① 대출금을 제휴점 등에 지급시 소비자의 서면동의(전자동의 포함)를 받음 ② 제휴점 또는 중고차 딜러 계좌로 대출금 입금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 ③ 중고차 인수와 동시에 대출금을 제휴점 등에 지급/ 인수증 '미수령시 지급 제한 ④ 대출금의 제휴점 등 입금으로 발생하는 사고책임은 캐피탈사가 부담
2) 중요 대출 관계서류는 여전사가 직접 수령토록 의무화 ○ 현황및 문제점 일부 제휴점/중고차판매직원이 대출편의 제공 및 증빙서류 제출 대행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본 등을 요구하여 이로 인한 명의도용 사고 지속. ● 개선방안 채무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신청서 작성시 '자필서명'을 원칙으로 하고(인감.인감증명서 요구관행 개선)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 중요서류는 여전사가 제휴점 직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토록 약관반영. 현재와 같이 제휴점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발생하는 명의도용 등 책임은 해당 여전사 부담.
3) 제휴점 직원 정보제공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소비자가 중고차 대출과 관련하여 여전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대출조건 등을 문의할 경우, 대출계약 체결 당시 제휴점 직원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워 곤란을 겪는 경우 빈번. ● 개선방안 여전사는 대출계약 체결 후 채무자가 제휴점 직원정보를 알 수 있게 자료제공 의무화 (ex. 제휴점명.주소.전화번호.제휴점 직원.성명.휴대폰번호 등)
2. 불완전 판매 예방
1)과도한 차량대출로 인한 소비자 금융부담 증가 예방 ○ 현황 및 문제점 일부 여전사가 중고차 구입가 대비 과도한 대출을 실행하여 소비자의 금융부담이 즈가하고 대출금 횡령 등 사고피해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통상 캐피탈사는 자체적으로 축적한 중고차 시세자료를 대출한도 산정시 활용 ● 개선방안 표준약관에 대출한도 산정원칙을 명시하여 과도한 대출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 예방. (ex. 대출한도 : 중고차 가격 +등록비, 보험료 등 부대비용(★화물차 영업프리미엄 포함))
2)대출금리 허위 안내 금지 ○ 현황 및 문제점 일부 제휴점이 중고차 대출금리를 허위로 안내하여 소비자 금융비용 증가 피해 발생. ● 개선방안 제휴점 등이 대출조건을 허위로 안내한 경우 채무자는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10영업일 이내에 중고차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에 반영 단, 대출 취소시 여전사가 합리적으로 정하는 요건(ex. 차량손상이 없을 것)준수 필요
3)대출 계약서류(사본)및 약관 교부 의무화 ○현황 및 문제점 일부 제휴점이 중고차 대출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아 채무자가 거래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제휴점 직원의 대출신청서 대필에 따른 피해를 뒤늦게 인지하는 등 문제 발생. ● 개선 방안 대출 조건 확인 등 채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중고차 거래 피해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5영업일 내 대출계약 서류(사본)와 표준약관 교부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채무자가 10영업일 이내에 대출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에 반영. 다만, 교부방법은 현장, 우편,팩스, 이메일 등 각 여전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치.
3.소비자 권익 보호
1)불필요한 수수료 요구 금지 ○ 현황 및 문제점 일부 제휴점이 대출계약 체결과 관련, 채무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문제 발생. ● 개선 방안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수수료를 약관에 규정하여 불필요한 수수료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2) 자동차 근저당권 해지 소홀 ○ 현황 및 문제점 일부 여전사가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었음에도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 해지에 대한 안내가 없어 채무자가 차량양도 및 폐차등에 불편을 겪게 되고 해당 근저당 미 해지시 비록 대출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여전사가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하는 문제 발생. ● 개선 방안 채무자가 대출상환을 완료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근저당권 해지(해지비용 소비자 부담)를 안내토록 하되 안내방법은 전화, 이메일 등각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함
4.개인정보 유출 예방
○현황 및 문제점 일부 제휴점이 채무자의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취급 ● 개선 방안 제휴점은 여전사의 수탁업체로서 개인정보 관리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그에 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점 등을 약관에 규정, 주의 환기(ex.) 수탁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위탁자의 소속직원으로 간주(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4항)
♣ 중고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고차 대출 표준 약관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이나 여신금융협회가 내 세우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중고차 대출과 관련하여 민원이 적지 않고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으로 표준 약관을 제정하여 전체 여신회사들이 이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표준 약관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기존에 발생했던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간주될 만한 개선점들이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출자에 대한 직접송금 원칙이나 신분증 등 중요서류의 제휴점 취급 금지, 그리고 대출금액에 대한 명시적 한도 설정이나 제휴점 등의 중요 의무위반시 신청인의 대출신청 취소 허용 등이 그런 사례입니다. 은행권 등에서 허용되는 대출금리 인하요구권이 약관에 자세하게 규정된 것도 획기적인 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대출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해 낼 수 있는 개선점은 대부분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중고차 대출금액의 한도가 설저오디면 이 글 첫머리에 언급되었던 디비차를 통한 과다 대출도 보다 객관적 기준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려되는 점도 있기는 합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약관 중 가장 관심이 가는 내용은 대출금의 대출신청자 본인계좌 입금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할부 제휴점 등에 의한 편취나 횡령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새로 설정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업계의 현실을 감안한다는 명분으로 너무 쉽게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동시에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소비자 서면 동의 등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중고차 대출액이 소비자 서면동의 절차를 거쳐 예전과 같이 제휴점으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 대출 신청자들은 대출 서류를 꼼꼼하게 읽어 보지 않습니다. 설사 읽어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제휴점 직원이 안내하는 대로 그저 도장을 찍거나 자필서명을 하기 바쁩니다. 제휴점 직원 등이 의도적으로 예외 송금을 유도하려 할 경우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은 대책없이 끌려가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의 정착과정을 꼼꼼히 지켜보면서 보완점을 찾아 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캐피탈 회사나 할부 제휴점 입장에서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인해서 기존 영업방식을 고수하기가 어렵게 됨에 새로운 형태의 영업관리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할부제휴점이 금융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는 상한선 규제로 인해 최대 5%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상한제는 과다한 리베이트 관행을 축소시킨 순기능도 있지만 제휴점들의 영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 부작용도 가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무실 운영 비용도 커버되지 않는 중개 수수료로 인해 상당수 제휴점들이 직접 중고차 매매업을 병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표준 약관의 제정으로 각종 의무는 강화되고 수익의 가능성은 더욱 차단되기 때문에 제휴점 운영 손익은 악화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불법과 변칙을 일삼는 일부 제휴점에 대한 퇴출이나 관리 강화도 필요하지만 정상적 제휴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부 캐피탈에서는 벌써 선별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량 할부 제휴점에 대한 인력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아예 제휴점 직원을 자시의 계약직 사원으로 위촉하여 대출서류 관리를 담당하게도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아니지만 재고금융을 유치한 실적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중개 수수료의 제한을 넘지 않기 위한 궁여지책인듯 합니다. 제휴점 형태가 아니라 중고차 매매업체를 제휴업체로 지정하여 중고차 대출을 유치하는 캐피탈 회사도 있습니다. 관리가 어렵기는 하지만 책임성과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확대될 가능성도 큽니다. 일본의 경우 중고차 대출이 대부분 이런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업계에서 중고차 대출시장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신차 할부금리가 경쟁적으로 낮아지고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 그 대안으로 중고차 시장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중소 캐피탈 회사나 저축은행들도 이 시장에 속속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중고차 대출시장도 경쟁의 격화로 Red Ocean 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최근 중고차 대출의 형태가 다이렉트 할부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지만 중고차 대출의 주력은 여전히 할부 제휴점을 통한 Off-Line 영업입니다. 주력 캐피탈 회사들도 여전히 할부제휴점을 통한 대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할부 제휴점들의 문제점을 알고는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이전에 신규 제정된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이 하나의 경쟁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2017년 중고차 시장은 거래대수가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금융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중고차 거래대수가 전년대비 감소한 것은 특이한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고차 거래대수가 감소한 적은 1998년 IMF 시대와, 2003~2004년의 카드 대란시기, 그리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시기 뿐이었습니다. 중고차 시자으이 성장이 드디어 한계에 도달한 걸까요?
★연도별 중고차 거래대수 증감
※거래대수 : 천대
우리나라 중고차 대출시스템이 거론될때마다 미국의 자동차 대출시장의 한 축인 BHPH(Buy Here Pay Here)제도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중고차 판매주체가 동시에 여신의 주체가 되는 제도가 BHPH제도입니다. 물론 일정액의 인도금을 먼저 내야하고 할부금리도 매우 높게 적용합니다. 정규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의 저 신용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중고차를 사고 있습니다. 은행 송금이 허용되지도 않아 수시로 직접 판매점에 가서 할부금을 내야 합니다. 편의성을 기대할 수 없고 금리의 높고 낮음을 따질 처지가 아닌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BHPH 제도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방의 까다로운 금융규제 기준도 이 BHPH 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준약관이라는 정교한 관리하에 있는 우리의 중고차 대출 시스템 언뜻 일수꾼의 고리대금업처럼 보이는 미국의 BHPH 시스템
어느 쪽이 옳거나 그르다는 차원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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