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65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1)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차에 드는 비용이 폐차하는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2조( 매매알선 수수료 등 )

1)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12.31, 2003.1.2>

1. 매매알선수수료 : 매매알선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 관리비용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 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2) 매매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의 금액은 이를 받을 수 없다.

위에 따라 매도관리, 이전대행료(증, 인지대 포함)로 표기.

* 알선수수료는 별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