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TIP

안녕하세요 :) 가양오토갤러리 조실장입니다

지난 9월 28일 국회에서는 위원장 대안으로 제출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온라인 자동차매매정보 제공'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보증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가 그 내용입니다. 모든 법안이 그렇겠지만 이번 개정안은 특히나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어서 소비자들이나 관련 사업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고차에 대한 성능상태점검 보증을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담보할 것'으로 법제화한 것은 특히 관련 중고차 사업자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능점검의 선택경로와 구조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책임의 형태가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 증가에 따라 매매상사 대표나 딜러들의 경제적 부담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경매제도'의 허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오랜 진통 끝에 이번에 "온라인 매매정보 제공"이라는 특별한 제도로 자동차관리법에 수록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온라인 매매정보 제공"이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됨에 따라 제 7장의 제목도 "자동차관리사업"에서 "자동차 관리사업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매매정보 제공이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규 "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법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보증 보험가입 의무화

1.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내용

○ 핵심내용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할 때에는 그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고, 성능,상태점검 내용 보증에 따른 책임을 지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한다(안 제 58조 및 안 제 58조의4)"

2. 법률개정의 배경 및 취지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 요약

○ 성능상태점검과 관련된 대 소비자 책임의 주체를 중고차 매매업자가 아닌 점검자로 명확히 한다

○ 하자가 있는 성능상태점검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보험가입을 통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 성능상태를 점검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고지토록 함으로써 거짓점검을 차단한다.

○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점검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는 매매업자를 처벌한다.

매매용 중고차에 대한 성능점검 운용실태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대형 매매단지등에서는 대부분 법적기준을 준수하며 점검을 하고 점검 내용에 대해서도 소정의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지역에서는 점검업체가 일체의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으로 형식적으로 성능점검을 하면서 매우 낮은 성능점검 수수료를 징구하기도 합니다. 외산차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역에서 조차도 보증을 해 주지 않는 조건으로 점검기록부를 교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로부터 클레임 발생시 판매자(매매사원 등)나 점검자 모두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나 불만이 해소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성능점검을 하지 않은 채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는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인근에 성능점검업체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성능점검기록부 자체를 불필요한 요식행위로 간주하면서 억지로 따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일부 지역에서 혹은 일부 차종 (외산차)에 대해서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교부제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도 주로 성능상태점검과 관련된 내용으로 집중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래 도표를 보시면 중고차 관련 전체 피해구제 신청 중에서 성능상태와 관련된 내용이 무려 74.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고차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한국 소비자원 접수 기준)

★ 외산차와 국산차의 피해구제 신청 비율 (한국 소비자원 접수 기준)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점검하는 사진을 첨부하여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를 소비자들에게 교부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반드시 실제로 성능상태를 점검한 후 기록부를 작성하여 교부하라는 취지입니다.

또 하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교부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 피해구제의 실효성이었습니다.

점검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성능점검 오류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이 입증되어도 책임자가 그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그 손해를 구제받기 어려웠습니다. 소비자에게 대위 배상을 한 판매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점검자 (혹은 책임자)의 선의(善意)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형식적인 성능점검 관행이 유지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제대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굳이 비싼 돈을 들일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비용으로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시늉이나 내자는 발상의 결과였습니다. 비록 일부 지역이나 일부 점검 주체의 경우이기는 하나 그런 사례가 성능점검제도의 실효성에 부정적인 의식을 가져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보험가입의 의무화입니다. 성능상태를 점검하는 주체가 모든 점검내용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성능상태 점검의 질을 높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류나 예측 불가능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토록 한 것입니다.

3. 실효성 및 시장에 대한 영향

성능점검 현장에 대한 사진첨부 의무화는, 거짓으로 하는 성능점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그 동안 계속대안으로 제안되어 온 방안입니다. 그런 제안을 이번에 정부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거짓이나 형식적으로 성능상태를 점검, 고지하는 변칙적 관행이 성능점검을 하는 사진을 첨부하도록 한다고 해서 완전하게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정될 시행규칙에, 점검 대상 차량과 점검 주체간 일체성이 실시간으로 확인되도록 하는, 제대로 된 기준과 방법이 포함된다면 거짓 점검의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개정안에 포함된 성능상태 점검내용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제도는 적어도 보증책임 이행측면에서는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회사가 성능점검자와 판매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와의 관계에서 객관적으로 성능상태 점검 과정, 내용을 확인하고 책임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보험가입에 따른 비용증가의 폭과 부담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일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보험가입에 따른 추가비용 모두가 중고차 판매가격에 반영되겠지만 당장은 그 비용이 차주인 매매사원이나 상사 대표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용 증가의 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 의무화를 배경으로 보험회사들이 상당한 금액의 보험료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압나다. 현재에는 보증 조건의 경우 국산차는 30,000 ~ 35,000원 수준, 비 보증 조건의 경우 10,000원이 일반적인 성능점검 수수료입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비 보증 조건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고, 보증조건 경우에도 보증내용의 강화를 내세워 어느 정도 증가된 수수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 큰 고민은 외산 중고차에 대한 보증의 문제입니다.

​현재 성능상태 점검 주체들 대부분이 외산 중고차는 아예 보증의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국산차량 대비 비싼 수수료를 받고 성능상태를 점검하되, 보증은 해 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외산차에 대한 하자 발생시 그에 대한 수리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부 점검주체가 외산차에 대해서도 보증을 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점검 기준과 수수료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산차 대비 지나치게 높은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래의 현장에서 이용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외산차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성능상태 점검 내용에 대해서 보증 및 보험가입을 해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보험가입 의무화로 외산차의 품질관리가 혁신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외산차에 대한 상품화나 정비를 국산차 수준으로 끌러 올리기 위해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나 외산차 전문정비업체 등 관련 주체들의 특별한 관심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4. 향후 전망 및 기대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법률적 규정으로 고지의무나 보증의무를 중고차 매매업체 혹은 점검업체들에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교부제도는 우리나라 만의 독특한 중고차 매매관리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성능상태점검자에게 보증내용에 대한 보험가입의무를 강제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 만큼 중고차매매시장 특히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별한 방식의 중고차 매매기준 관리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번의 개정 내용에 대해 일부 중고차 사업자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긍극적으로는 보증책임과 비용 부담이 모두 매매업체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능점검기록부제도 도입 당시 일부 사업자들은 '신차 메이커가 만든 자동차의 품질을 왜 중고차 매매업체가 부담해야 하느냐'고 볼 멘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고차딜러의 알선에 의존하여 중고차판매가 이루어지는 시장구조나 중고차 매매업체들의 영세성을 이유로 보증이나 보험가입의 과다한 부담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자유 시장경제하에서 개인간의 상품거래 방법을 국가가 법으로 구속하는 것이 과도한 간섭이 아니냐는 원론적 의문도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중고차시장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나 사업자 간 형평성 제고 및 장기적 수익향상 가능성 등을 내세워 긍적적으로 받아들이는 주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보험가입에 따른 비용 증가는 즉시 판매가격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는 성능상태 점검에 대해 100% 보험을 통해 보증이 된다는 사실이 소비자들에게 주는 이미지 개선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기도 합니다. 위장당사자거래 등 변칙적 거래가 제한되는 효과를 예상하기도 합니다. 당사자거래에 대해서는 보험을 통한 보증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매업체들의 중고차 품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소비자들의 중고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게 되면 장기적으로 중고차 유통의 수익율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도 이들이 기대하는 장기적인 효과입니다. 중고차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우리나라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일본 중고차시장에서 내수유통이나 수출거래시의 마진율이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주사위는 이미 던져 졌습니다.

​중고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시행(발효) 시점도 공포 후 1년 이후로 늦추어져 있습니다.

​빨라도 내년(2018년) 10월은 되어야 발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전에 예상되는 문제나 개선 필요사항이 모두 시행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주체들이 꼼꼼하게 공부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매출품이나 기타 매매업자간 교환거래를 목적으로 매입하는 중고차 등에 대한 예외 인정 등이 그러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보증이나 보험가입은 운행 목적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를 위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