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TIP

필요한 자동차 정보들을 모두 모아놓았습니다.

온라인 자동차매매정보 제공의 법제화
작성자 :	조실장	작성일 :	2017.10.11 09:17	조회 :	2272

안녕하세요 :) 가양오토갤러리 조실장입니다

1)자동차 관리법 개정(신설)안의 내용

★핵심 내용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동차 매매정보를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형태'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이라하고, 이를 운영하려 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개정 신설규정

제65조의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법인은 제외한다.)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제3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매매정보를 제공(이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라 한다)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매매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된 자동차의 내·외관 사진

3. 제69조의2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4.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및 인수방법

④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으로, “제53조”는 “제65조의2”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로 본다.

제66조제1항제6호 중 “제56조”를 “제5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바목 중 “제58조의5제3항”을 “제58조의6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6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6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온라인 자동차매매정보제공을 한 경우

제5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하여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장, 전산설비 또는 운영의 개선. 2. 이용약관의 개선

3. 그 밖에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4, 제65조의2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기타조항 내용 생략)

제2조(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하고있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까지는 제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2. 입법배경 및 취지

이번에 신설된 자동차관리법 제65조의 2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온라인 자동차매매정보 제공"을 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전에 등록을 해야 한다

⇒ 법인 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중고차는 온라인 매매정보 제공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 제공되는 온라인 자동차매매정보는 주행거리, 내외관 사진, 주요 이력정보, 인수 희망가격 등 이다

⇒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현재 온라인 매매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자는 개정규정 발효후 3개월까지는 등록없이 사업할 수 있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 사업은 곡절이 있는 제도입니다.

당초 이 제도는 “온라인 경매”라는 이름으로 중고차시장에서 큰 관심을 불러 모았었습니다. 2016년 1월에 촉발돤 소위 “헤이딜러 사태” 때문입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온라인 방식으로 경매를 진행하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정규 경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률을 제정했는데 이로 인해 관련 중고차 스타트 업들이 폐업을 예고하자 언론 등에서 크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 소위 "헤이딜러 사태"입니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당시 창조경제를 표방한 신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 붙인 제도가 바로 이 온라인 경매제도입니다. 그러나 기존 매매업계와 경매업계의 반발이 워낙 심하다 보니 국토교통부에서 “민관 합동회의”라는 형식을 통해 관련 업계와의 소통과 조율을 지속한 후 2016년 9월에서야 비로소 ‘중고자동차시장 선진화 방안’(2016.9.21.)의 일환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경매라는 개념이 모호하기도 하고 기존 제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법적인 제도로 규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매매업계와 경매업계의 우려와 저항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렵게 2016년도 12월에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입법 발의가 되어 있었지만 다시 이런 저런 사정으로 본 회의에 상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른 발의안과 같이 통합 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곡절이 있었던 만큼 이번의 확정 내용에는 관련 당사자와 업계의 이해관계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첨예하게 대립이 이어졌던 "온라인 경매"라는 표현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이라는 말로 절충(?)이 되었습니다. 경매업계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법인사업자들의 보유차량은 아예 정보제공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순수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매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반 소비자에게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타 매수업체의 희망가격이나 인수 방법 등을 사이트에 공지하도록 한 것 등도 당초 안에서 다소 수정된 내용들입니다. 현재 매매정보 제공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개정 규정이 발효된 이후 3개월(대략 2019년 1월) 까지는 등록없이도 그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예 조치를 두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당초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온라인 스타트 업에 대한 장려 보다는 중고차시장 제도권 내에서 타 업계와의 상충을 최소화하는 데에 방점이 찍혀진 개정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시장에 대한 영향

온라인 경매제도(매매정보 제공)의 법제화가 거론된 초기에는 이 제도의 중고차시장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컸습니다. 기존 중고차 사업자와의 형평을 지적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온라인 경매제도 활성화 계획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 것은 중고차 매매업 사업자단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모델이 일반화될 경우 자칫 상품 매물확보의 주력 경로를 그들에게 빼앗기거나, 매매사원이 직접 그런 모델을 운영하기 위해 대거 이탈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경매장 운영주체들 역시 온라인 경매가 물적 시설이 없이 경매와 유사한 모델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운영되어온 약 2년 간의 실적으로 보면 당초 우려와는 달리 소위 “온라인 경매(자동차 매매정보제공)”제도가 중고차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목표로 시장에 뛰어 들었던 수 많은 스타트 업 중에 현재까지 살아 남아있는 업체 수는 손에 꼽을 정도로 소수에 불과합니다. 실행하기 쉬운 시스템도 아니고 실행한다고 해서 매출이나 수익이 그다지 좋을 수 없음도 증명되었습니다..

C2B(Consumer To Business) 형태의 거래 중개 모델이다 보니 출품되어 거래가 성사된 매물이 모두 매매상사로 흡수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부 중고차딜러들로부터는 호의적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신차 판매시의 대체중고차(Trade-in) 매물 등이 이러한 온라인 중개사이트를 통해 경쟁 방식으로 거래되게 되면서 매입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불이익을 호소하는 딜러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쨌든 현재 온라인 자동차매매정보 제공 사이트는 중고차시장에서, 활성화 여부를 떠나, 하나의 엄연한 비즈 모델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매매사원 수도 2~3천 명 정도가 넘고 그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 매입하는 상품중고차도 월평균 1~2천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향후 전망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 사업을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하는 취지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서비스를 제도화하여 소비자의 편의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경쟁매매 방식이 소비자에게 주는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매매정보 제공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수없이 많은 일본의 매입전문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중개사업의 가능성에 주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규경매장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틈새시장의 가능성에도 주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C2B 형태의 온라인 거래중개 모델 논란은 이번의 법률 개정으로 일단락되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등록의무나 기타 일상관리에 따른 준수의무의 대강도 제시되었습니다.시행일까지는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나머지 구체적 운영기준은 시행규칙의 형태로 자세히 제시되게 될 것입니다.

중고차 매매업체 입장에서 볼 때 온라인 자동차매매정보 제공 제도를 C TO B 방식의 상품중고차 매입경로의 하나로 간주하여 활용한다면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규 경매장과 같은 리얼타임 결정이 아니라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고객과의 접촉을 통해 품질 확인이나 가격 절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흥정 방식에 익숙한 딜러들에게는 더 편리하게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정보제공 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된 만큼 매도 주체인 일반 소비자나 매수 주체인 중고차 업체(대표/딜러)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매입경로로 인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정보제공 사업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다소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당사자 직거래(C2C)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자동차 정보제공 사이트의 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자동차관리법 제65조2의 5항에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직거래(C2C거래)를 중개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위반시에는 행정처분으로 사업정지를 하거나 무등록 영업으로 인정되면 형사처분으로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2C형태 자동차 온라인 거래중개 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라는 것일까? 그런 논리가 타당한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C2B 온라인 자동차매매정보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C2C 거래 중개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종전처럼 통신판매중개업으로 등록하여 사이트 내에 거래당사자 및 차량에 대한 정보만을 게재토록 하여 당사자들이 직접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중개사이트는 여전히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문제는 그런 C2C 사이트들이 직접적 거래개입으로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만약 어느 주체가 온라인 자동차매매정보 제공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동시에 통신판매 중개업자로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 "C2B"와 "C2C" 거래 중개를 모두 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이런 비즈모델을 추진하려 한다면 사전에 관계 당국의 유권해석를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온라인 자동차매매정보 제공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인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정의(定義)"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히 경매사업자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온라인 정보제공 사업주체로서 통신판매 중개업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에서 인정하는 대로의 수수료나 비용을 고객에게 징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별도 기준에 의해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성능상태점검 사업자가,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아니지만, 자체 기준으로 점검수수료를 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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