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TIP

안녕하세요 :) 가양오토갤러리 조실장입니다.

중고차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에 따라 매매업체들은 2017.7.1 기점으로 실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매입가격 및 부가세를 신고하고, 판매시에도 실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체가 부담해야 할 부가세나 종합소득세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록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관행적으로 과표 수준이나 과표의 절반 수준으로 매입 및 판매금액을 신고하고 그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해 왔지만 2017.7월부터는 실 거래가 기준으로 매매가격 및 부갓를 신고 하다보니 2018.1월에 이루어지는 2017년 부가세 신고 납부시에는 매매업체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기획재정부에서는 2018년도 부터는 매입부가세 인정 비율을 기존 9/109에서 10/110의 비율로 환원하겠다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나마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에 따른 실 거래가격 기준 세금 신고로 인해 매매업계의 부담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제도에 따른 매매업체나 일반 소비자들의 세금부담은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요?

매입부가세가 10/110으로 환원되면 모든 문제가 일시에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장 매매업체에 대한 일부 부당한 취득세 부과 규정 등 시정 되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1. 실 거래가격 신고에 따른 세금 증가 전망

1) 취득세

① 현행 중고차 이전등록시의 취득세 납부추세(일반 소비자 부담분)

위 통계는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는 지방세 통계연감 중 중고차에 대한 취득세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약 9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중고차 취득세로 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징수금액은 대부분 과표를 기준으로 해서 징수한 금액입니다. 만약 실거래가로 취득세를 납부한다면

그 징수 규모가 더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아래가 실 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경우의 예상 징수금액입니다. 실거래가에 대한 통계적 데이터를 구할 수 없어 편의상 과표거래액에 1.25를 곱한 금액을 실 거래가격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추정 실거래가에 취득세 납부율을 대입하여 실질 취득세 예상액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2015년 기준으로 약 2,274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거래대수나 취득세 납부세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2017년 정도에는 중고차에 대한 취득세 실질 납부액이 1조 2천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중고차 실거래금액 추정

★ 평균 취득세 납부율 추정 근거

위 도표는 중고차 취득세 징수 금액을 기준으로 중고차 거래금액을 추산해 보기 위해 연도별로 취득세 납부율을 역산해 본 자료입니다. 취득세율이 승용이나 승합 혹은 자가용이나 영업용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그 차종 그룹별 구성비를 감안하여 연평균 취득세 징수율 추정

2) 종합소득세(매매사원)

현재 중고차 매매사원들은 중고차 매매나 알선 거래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 월정비용이나 입금 등의 이름으로 매월 소정의 금액을 소속 매매상사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세무서에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매사원들은 상사대표에 입금을 했으므로 매매상사가 그 임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대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납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따라 2017.7월부터는 대부분 매매상사에서 매매사원에게 귀속되는 매출이익이나 알선수수료에 대해 3.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소득을 분리하고 분리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매매상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변칙 운용사례가 남아있는 등 100% 정착이 되지는 않았지만 원천징수 신고 비율은 향후 계속 증가될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일시에 시행되는 원천징수 제도에 따라 매매사원들의 종합소득세 납부 부담이 과중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이지만 주민등록번호로 신고되는 간주소득이 누적되면서 추후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닌가 노심초사하는 매매사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등 관련 부담이 증가되는 것도 큰 걱정입니다.

아래 도표는 2015년을 기준으로 예상 실질거래대수와 매매사원수를 감안할 경우 매매사원당 월간 평균소득과 그에 따른 원천징수 소득세를 추정해 본 내용입니다.

실질 사업자거래대수의 80%를 매매사원이 거래할 경우 (20%는 상사대표 혹은 일반 법인체 판매로 계산)

매매사원 인당 판매대수와 그에 따른 소득(대당 사십만원으로 추정)과 원천징수액을 추산한 내용입니다.

매매사원 일인당 월간 2.3대를 판매한다는 보수적인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출해 보았지만 그래도 중고차시장 전체로는 딜러들이 매월 약 11억원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 약 13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매매사원들의 부담으로 귀속되게 된 것입니다.

매매사원 일인당 평균으로는 월간 3만원, 연간 36만원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판매실적 중, 상위그룹의 매매사원들에게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 매매사원 당 및 전체 추정 원천징수액(월간 기준)

 

3)부가가치세(매매상사)

중고차 매매업체에 대한 세부적 부가세 관련 통계는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업종에 대한 세부 통계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공개하는 중고차 매매업 조사통계에는 중고차 매매업의 종사자 수나 매출액 그리고 매출손익 등이 나타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매출액등 현실과 너무 동 떨어지는 내용이 많아 통계의 신뢰성이 매우 낮습니다. 다른 국가 통계와 비교해 볼 때 모순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래의 도표는 통계청 매매업 조사통계상의 중고차 매출액과 행정안전부 지방세 연감의 취득세 징수액을 근거로 역산한 중고차 거래액을 비교해 본 내용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통계청의 중고차 매출액이 5조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지방세 연감을 기준으로 한 추정 중고차거래액은 13~16조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연감자료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차 등에 대한 매출액이 빠져 있으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연간 중고차 거래액은 최소 20조원 이상으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 통계 소스별 매출액 추정

어쨌든 실 거래금액 기준으로 매출액이나 매출이익을 신고하게 되면 관련 납부북세가 크게 증가하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통계가 없어 과거 대비 얼마나 증가할지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현금영수증 제도에 따른 중고차시장 투명화 속도나 그 투명화의 내용을 고려할 때 납부부가세 증가율이 만만치 않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 점입니다.

분명한 것은 몇 % 정도가 아니라 최소 몇 십% 혹은 몇 백%까지 부가세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납부해 온 일정 수준의 납부부가세에 익숙해 있던 매매상사 대표들에게는 다가올 2018년 1월의 부가세 신고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2. 취득세 부과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

정부는 2011년 1월에 종전의 취득세(5%)와 등록세(2%)를 하나로 묶어 취득세로 단일화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7%, 비영업용 기타차량 5%, 영업용 그리고 경차는 4%가  취득세율로 지방세법 제12조에 그 내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차 매매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중고차에 대한 취득세 과세 시스템에는 몇 가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법인장부의 효력 불인정과 고가격 차량 상사매입시의 부당한 과세 그리고 과세 대상 중고차의 무한 확대입니다.

1) 취득세 과표로서의 법인 장부(세금계산서) 불인정

3) 과세대상의 무한 확대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관련 세금이 11종이나 되어 미국이나 일본 등의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지나치게 세금의 종류가 많고 세금 부담율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차가 출고되어 일단 등록이 되면 그차가 폐차가 될때까지 소유권이 바뀔 때마다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자동차 세가 납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과표 테이블 자체가 차종별로 일정 연한이 지나면 아예 잔가율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취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세 기간 내의 차량이라도 산출된 취득세가 50만엔(약 500만원) 이하일 경우 역시 취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현재 일본의 소비세(부가가치세)는 8% 수준이며 재정 건전화 정책에 따라 조만간 10%로 인상될 예정이라 합니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서 만약 소비세가 10%로 인상되게 되면 자동차 취득세는 아예 완전 면제하겠다는 지침을 수립해 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세제관련 정책당국이 참고해야 할 일이겠죠!

3. 외국의 사례

1)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