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TIP

안녕하세요 :) 가양오토갤러리 조실장입니다

1. 매매계약서 작성의 무원칙과 혼돈

중고차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지 3개월 째로 접어 들었습니다.

이제는 실 거래가로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거나 딜러(매매사원)이름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안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중고차 시장사람들 대부분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그런 원칙에 따라 중고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받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수수형태가 지역이나 매매단지별로 매우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매매단지에서도 매매상사나 딜러별로 다르기도 합니다.

매매당사자 간 중고차 거래 내용이 모두 기재되고 합의 되는 문서가 매매계약서 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상 공식 명칭은 자동차양도증명서입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매매계약의 당사자 표기입니다. 실제 매매계약의 거래 당사자와 매매계약서상 표기되는 당사자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상이 (相異)는 책임주체의 불명으로 이어져 차량 인수 이후 품질문제 등 클레임 처리 과정에서 혼란과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차량가격이나 등록비 등 금액의 표시 만큼이나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표기와 확인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동차는 소유권의 득실변경이 국가의 공부에 등재되는 특별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령 및 등록규칙에 등록에 관련된 법적 준칙을 까다롭게 정해 두고 있습니다.

외국과는 다르게 자동차 매매계약서 양식도 법정화하여 모든 거래시 그 양식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 기준이나 요령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저 일반적인 사식이나 관행에 따라 작성되고 있을 뿐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따라 차주 매매상사에서는 반드시 실 거래금액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자칫 누군가 거래금액 축소신고 내용을 고발이라도 하게 되면 50% 과태료라는 덤터기를 쓰게 됩니다. 실제로 각 세무서에서는 이런 신고가 자주 접수되고 있다고 하네요. 차주와 미리 합의하여 입을 맞추었지만 고객이 변심하여 추후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는 매매상사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부 딜러의 알선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 해도 현금영수증 발행의 의무주체는 여전히 차주(車主)매매상사입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차주 매매상사의 매매계약서 발급관리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주 매매상사와 알선(딜러 소속)매매상사 간 오해나 분쟁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선 딜러들은 편의상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과거 관행을 따르려 하고, 차주 상사들은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문제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이 "표준" 인지에 혹은 무난한 방법인지에 대해 혼돈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중고차 시장의 기존 매매계약서 작성 관행이나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어느 형태가 원칙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2. 양도증명서인가? 매매계약서인가?

자동차 매매계약서의 공식 명칭은 자동차양도증명서입니다.

사업자 거래 혹은 당사자직거래 여부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이나 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용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매매계약서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양도증명서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양식의 제정 과정에서 일본 "도로운송차량법"의 관련 규정을 차용(借用)하면서 양도증명서라는 명칭을 그대로 답습한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 자동차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양도증명서를 반드시 교부해 주두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증명서가 일종의 권리증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우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굳이 매매계약서라는 이름 대신 양도증명서라는 이름을 쓸 이유는 없을 듯 합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자동차 매매계약서 양식이 법정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 임의 양식을 사용하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다음의 자동차를 판매, 양도하며 매수인은 동 자동차를 구매, 인수합니다"는 식으로 표현하여 매매와 양도양수 행위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이전등록 신청시에도 매매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으나 반드시 법정 양식의 양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양도증명서는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간단한 형식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가 일본 법정 양식인 양도증명서 사본입니다.

3. 지역별 매매계약서 작성 실태

우리나라의 자동차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는 매매계약과 양도증명의 두 가지 용도를 동시에, 하나의 서식으로 해결하려는 실용성 관점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거래 당사자들 간에는 매매계약의 증빙으로,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이전등록 신청시에는 양도증명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각 지역별로 매매계약서 작성 관행이 매우 달랐습니다.

세부적인 면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불합리한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소비자 관점이 아니라 매매사원 입장에서 작성되어 수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조합이나 매매단지 내부 기준과 편의에 따라 작성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매매알선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인지역에서는 알선 중고차딜러와 소비자간에만 수기(手記) 계약서가 작성되고 차주 매매상사는 이전등록 신청을 위한 전산계약서 만을 프린트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전산계약서에도 고객의 사인이나 날인이 필요하지만 임의로 막도장을 새겨 찍어서 제출하곤 했습니다. 이런 관행이 문제되어 일부 매매단지에서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죄로 경찰 조사를 받아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부권의 어느 매매단지에서는 매매단지의 내부 기준으로 매매사원이 소속 매매상사의 계약서에 계약 내용을 작성하여 차주 매매상사에 제출하도록 통일하기도 했습니다. 일견 매우 정연한 방식으로 보이지만 차주 매매상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못하고, 접수된 매매계약서에도 실제 입금금액과 다른 가격이 표기되어 있어 추후 세무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일일이 예를 들기도 어렵지만 기타 다른 지역의 경우도 소위 FM대로 계약서가 작성되거나 수수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법률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 만도 아닙니다. 중고차 딜러시스템의 기본적 구조가 문제였고 그런 딜러들이 실행하는 매매알선의 형태가 문제였고 그런 형태가 가져 온 세무처리의 난맥이 문제였습니다 

4. 법률상 매매계약서 양식의 변천

현재 자동차 매매계약서는 법정 양식이다. 자동차 등록규칙에 그 양식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규칙 별지 제 16호 서식)

1980년 대에는 중고차 이전등록 신청서 양식은 있었지만 중고차 매매계약서 양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래 당사자간 자동차거래사실 보증서를 첨부하여 이전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군가 제3자가 거래사실을 확인해 주어야만 이전등록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고차 양도증명서가 최초로 법정양식으로 제정된 것은 1992년 9월입니다. 당시 양도증명서는 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뿐이었습니다. 1997년에 자동차등록규칙이 전면 개정되면서 비로소 매매업자용과 당사자 직거래용 양도증명서가 따로 구분되었습니다. 2014.1.31일 등록규칙 일부 개정시에는 매매알선수수료와 관리비용 표기란이 따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매매계약서 상 차량대금과 등록비용만이 표기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매매계약서에는 나름 우리나라 중고차 매매형태의 이력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 중고차거래 시장의 추세가 모두 혹은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는 의문인데요. 매매계약서 문구상 동시이행 의무나 기타 당사자간 책임관계 조항을 살펴 보면 대체로 현행 매매계약서는 여전히 “알선거래”를 전제로 한 계약서 양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서 상 자동차 매매업자가 두 개로 기재되어 있는 것도 그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