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강서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업종은 사업자 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신고가 빈번한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실제로 중고자동차매매사업조합 소속 다수 사업자들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현금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탈세는 국가와 사회공동체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자 차명계좌 시고가 접수될 경우 해당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 결과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자에 대해서 각종 가산세·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검찰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귀 조합에서는 소속 사업자들이 탈세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 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세무서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각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들이 당황할 수도 있고, 조합에 문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귀 조합에서도 해당 사업자들이 차명계좌 사용 근절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께서는 안내문과 함께 스티커를 동봉하여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스티커는 사업자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출입문이나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시 우리 세무서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인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

은 사업자들은 차명계좌 사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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