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더 빠르고 안전하게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에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출동 방해 행위, 과태료·벌점 강화

• 진로 양보 안 함, 끼어들기, 길 가로막기 등 소방차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해
  → 누적 위반 시 과태료를 점점 더 무겁게 부과
  →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 근거도 신설 권고

※ 실제로 최근 5년간 소방차 교통사고 1,025건 중
출동 중 사고가 436건(42.5%),
이송 중 사고가 286건(27.9%) 발생

운전면허 시험에 ‘양보 의무’ 문항 추가

•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 위반 시 제재 기준 등을
  →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항에 반영 권고
  → 국민 인식 개선 위한 교육·홍보도 지자체와 협력 추진

우선신호시스템 전국 확대

• 긴급차가 신호에 안 걸리고 바로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

• 현재는 지역별 격차 존재
  → 조례 및 제도 정비로 전국 확대,
  →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도 마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긴급자동차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신속하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