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TIP

1.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적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5년 1월7일 공포되어 올해 6월4일부터 시행됩니다.

- 일명 '술타기' 수법 처벌

- 음주운전을 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

-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

2.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시행일 2025.3.20.)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 안전교육이 의무화가 됨에 따라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이다. 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개발·여객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한 시험운전자다.

- 자율주행 차량의 제어권 전환, 운전자의 책임, 긴급상황에서의 대처법 등에 대한 내용 포함

- 안전교육은 최초 3시간 교육과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이수할 수 있다. 수강료는 2만4000원이다.

25년 3월 20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전부터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 중인 시험운전자의 경우 오는 9월19일까지(개정규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