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 Talk!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경미한 사고에도 장기 치료를 받으며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이 같은 단순 염좌 환자들에게 지급된 치료비만 1조 3천억 원.

보험사들이 조기 합의를 위해 지급한 ‘향후 치료비’는 1조 4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경미한 사고에도 과도한 치료비가 지급되면서,

결국 2,400만 명이 넘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이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사고 피해 배상 체계를 개편해

‘향후 치료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미한 사고로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보험 사기 적발도 한층 강화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고 피해를 과장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진단서를 위·변조해 치료비를 부풀리는 경우

◎고의 사고등이 있으며,

◎일부 병원과 정비업체가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험 사기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정비업자의 경우

사업 등록을 취소하는 등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실제 운전자들에게는 희소식인데요.

정당한금액을 지불하고 사고시 명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당연한일인데, 과연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어쨋거나 보험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보험으로 인한 불합리함을 받지않으려면

사고예방에 항상 신경쓰셔야 합니다.

항상 안전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