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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9년부터 신차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전기차엔 배터리 수명표시 장치도

국토교통부가 2029년부터 생산·수입되는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또 전기차에는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소비자가 배터리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급가속 사고 방지 위한 장치 의무화

개정안에 따르면 2029년 1월부터 승용차, 2030년부터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이 장치는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1~1.5m 거리 내 장애물을 감지할 경우,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밟더라도 출력을 제한해 사고를 예방한다.

국제기준은 2025년 6월 발효 예정이며, 일본은 2028~2029년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 전기차 배터리 수명 표시도 의무화

전기차 운전자가 배터리 상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배터리 재제조·재활용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19m까지 완화

전기·수소 트랙터의 배터리나 수소용기 배치를 고려해 차량 길이 기준을 현행 16.7m에서 19m로 완화한다.

또한 자동차 전·후면 등화장치에 제작사 상표 결합 표시를 허용해 브랜드 인지도와 디자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