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강서구

수신      각 상사대표

(경 유)

제목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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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조합(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 53조 제3항 개정에 따라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이상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바,

               3.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전시시설 구조를 갖추어야 함을알려드립니다.

               4. 특히, 전시시설의 구조와 관련하여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의 조화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유리창 (Show Window)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2600-416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자동차관리법 부칙 1부.

                   3.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