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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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강서 2015- 49호
발행일자 : 2015.08.20
수    신 : 각 상사대표
참    조 : 경리 및 종사원
제    목 : 매매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일몰 1년 연장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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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아세특례제한법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사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하는 매매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판매하기까지의 보유기간 동안은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특례제도에 대한 일괄적인 일몰제 적응에 따라 금년 말로 그일몰의 도래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으로 세수 부족 등에 기인한 정부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완전 면제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4. 이에 따라 그동안 연합회와 조합에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지속적으로 면제 될수 있또록 관계요로에 건의하는 등 노력을 경주해왔고, 그 결과 1년 연장이라는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었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당조합과 연합회에서는 매매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완전 영구적 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