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강서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신      각 상사대표

(경 유)

제목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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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조합(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와 관련입니다.

               3. 자동차세 납부의무자인 자동차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전가시키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문제가 있어 조합 및 연합회에서는

               관계 요로에 이의 문제점 등을 건의하였으나, 정부의 세수 보죽과 행정 편의적 논리에

               따라 관련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이 2015.07.24일 공포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즉, 현재는 자동차매맷사업자가 매매용자동차 매입시 이전등록신청하면 관할

               서는 해당기분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에게 부과함으로 이전등록이 가능하였

               으나, 2016년부터는 양도인의 일할 계산된 해당 분기 자동차세가 완납되어야만 이전

               등록신청이 가능하게 됨으로 양도인으로부터 일할 계산된 자동차세를 받아서 납부

               후 이전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첨부파일]참조.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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