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 Talk!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중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 통행가능"

 다가오는 20일부터 도로교통법에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규정이 신설되고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며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주요내용]

보도와 차도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함.

자율주행시스템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함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또 한가지 달라지는 4월정책

"중앙선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시행"

20일부터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 차도 미분리 도로 통행시 보행자가 

우선 통행 할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됩니다.

[주요내용]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주행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 거리를 두고 서행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 상가 등 생활 밀착형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차량속도를 20km/h 이하로 제한

교차로에서 운전할 때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고 빈도 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새롭게 도입합니다.